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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도 부활

풍선효과 차단...부산 전역 등 24개 지구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내달 말부터 부활시켜, 평당 3천~4천만원대 분양으로 아파트값 상승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요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29개로 늘어났다.

분당은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대구 수성구는 전국 2위를 기록했던 투기과열 지대였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새 적용요건에 따르면, 최근 석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의 투기과역지구 지정지역의 대부분이 해당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6 0
    대출 모래성은 무너지고

    내년은 80만 대출위험군 아비규환

  • 14 0
    축하/ 가계부채 1400조 시대 개막

    정권은 잡아도
    기득권 잡기는 어렵지 -
    꼭 터져야 정신차리는 습성 - 내년 자산거품 붕괴에 대비하라

  • 0 4
    류촉새

    개씹보지같은새끼들아 ㅎㅎㅎ
    오래 못간다 삼식이 정치는 ㅎ
    빨리 하야 해라 ~~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ㅋㅋㅋ 문제인씨발새끼야

  • 5 0
    시발넘들이

    조슬까고 있네 부자새키들이
    서민을 생각한다고 쑈한다

  • 3 0
    맥문동

    거액 현금 보유 중인 자들의 자금이 흘러갈 곳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부동산은 이렇게 잡는다 치고 주식? 은행? 사업? 여전히 부동산쪽이 매리트가 있을 듯한데......

  • 5 0
    백약이 무효인~

    대한민국 퍽킹 부동산공화국!
    북한의 수소폭탄 한벙이면 끝난다!
    일시에 62만명이 고층아파트와 함께
    녹아내린단다!

  • 6 0
    현금보유하라

    내년에 한국 자산시장 붕괴 된다

  • 18 0
    세계유일의

    주택 및 토지 투기가 허용되는 나라...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조만간 폭삭 망할 거 같은 예감이

  • 26 0
    단두대

    전국에 미리 확대해서 투기꾼들 보다 한 걸음 앞서서 투기꾼들 발 묶고,
    아파트 후분양제하고, 집 3채 이상 보유한 사람 및 규모가 큰 고급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집값 1/10로 책정해서 내게하세요.

  • 9 0
    통영아재

    답은 김정은 주둥이에 있다.
    머리 아프게 규제법 만들고 과태료 계산하지 말자
    가성비로만 계산하면 뇌물, 건축비, 세금의 합산 1/100 비용의
    수소폭탄 한방이면 서울을 비롯 전국의 과열투기는 한방에 떡실신이다.

  • 0 7
    지나가는 나그네

    닭머리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관료되니 요란한 법률과부하 작용만 일으키네~~

  • 1 14
    구라 사기질좀그만쳐라 ~

    투기과열은 무슨 얼어뒤질 투기과열이냐 ?
    전국적으로 공구리박스 분양안돼 난리인데
    이따위사기질로 어떤집단 주머니채워주려고
    개쓰레기같은정책과 기사쳐올리냐 ?
    주택보급율이 얼마인데 아직도 투기과열타령이냐 ~
    광역시 지방도시할것없이 비어있는아파트 원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넘쳐나는데 무슨투기과열이냐?
    가격거품터지면 거들떠도안볼텐데 ~

  • 28 1
    전북사람

    우선 전국 모든 광역시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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