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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의초 폭력에 재벌손자 가담 명확치 않아"

서울교육청과 상반된 결론, 숭의학원 "서울교육청 징계 부당"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회장 손자 A군의 사건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 중 3명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면서 A군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는 7월에도 숭의초 사건을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격론만 오간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A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해 징계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자인 경우 학교폭력지역위가 학교장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군 외 다른 가해자 3명에 대해 요구된 서면사과는 학폭법이 규정한 징계조치 9가지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숭의초 사건은 경미한 징계조치로 충분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가해학생들이 어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숭의초는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지난 7월 '축소·은폐'를 확인했다며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재심결과에 비춰보면 숭의초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적확한 재심의를 통해 진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는 피해학생 보호가 미비했다는 점과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지연된 점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재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2 0
    시시비비

    초등학교 폭력사건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학교가 학내에서 수습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개입하고 재벌 손자 한 놈만 빼주었다는 것은, 심사위원의 격론이 이야기하듯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 어린 것들한테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하라. 민주주의는 평등부터 가르키면서 자유로 나아가아 한다.

  • 0 0
    ㄴㅣㅏㄴㅏ

    같은 반친구가 괴로힘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말리지 않은 것두 간접폭력이다
    처분은 10시간 교육과 봉사정도 필요

  • 0 1
    시브랄

    제발 제발
    이 조까튼 나라에서
    무슨 무슨 위원회
    이거뜰 좀 업쌔라
    니거미시브랄노무 위원회가
    모하는 고시냐

  • 5 0
    지나가는 나그네

    학교당국이 재벌과 유명인에 기울어져 있는 심판인데 숨기기 급급하지 그걸 제대로 밝혀내겠나?? 지들에게 돈대주는 물주인데~~ 사립은 더욱 더!! 서울시 의회는 이런 사건 100% 학교 편이다. 요 나쁜넘들 서류를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않으면 이상한 물타기 서류만들어서 무마시키고 교육청 교육부에 사건종결 보관파일 과정으로 관여하더라!!

  • 0 1
    학폭위? 웃길 수도 있는 위원회

    사소한 것도 학폭위로 갈 수도 있는 법체제 세상이다보니, 아이들끼리 사소한 것도 학폭위로 가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지만,
    교묘하게 이를 사소하게 처리하는 권한이 학폭위에 있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 6 0
    breadegg

    교사의 구수한 입담에 섞여 나오는
    인생교훈의 드라마가 전시대에는 있었다.
    .
    그때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날 잡아서 수업시간 전부를
    그 구수한 입담에 버무려서, 사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교훈하던 교사다운 교사가 존재했었다.
    .
    지금도 그러한가?
    갠적으로, 인성교육은 어릴 적, 교사다운 교사에게서
    나오는 거다.

  • 5 0
    솟대

    이 글을 읽으니,

    현장에 있었던 어린 학생들이나 그 학교 교사들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재벌 손자님은 없었던 것으로,
    재벌 손자님이 했을지 모르는 폭력도 없었던 걸로 판단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로 느껴지네요

    어린 학생들이 증인을 제대로 설까요?
    숭의학원 교사들이 학교법인의 입장을 넘어서 제대로 입증을 할까요?

  • 9 0
    속이지 마라!

    국민을 속이면 벌 뱓아!
    제대로 처리 해!
    절대로 봐 주면 않되!
    그러면 그 손자가 나중에 사람 잡아!

  • 10 0
    관람객

    회장님이 나서서 무마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 2 0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잦은미국방문시

    수행원도 없이..혼자다녔고..수상한돈이 캐나다를거쳐..
    케이먼군도등의 카리브해의 외딴섬의..페이퍼컴퍼니에
    막대한 금액이 쌓여있다는 의혹이 있고..그돈은 결국
    한국국민혈세일텐데..보도하는곳이 아예 없구만..

  • 3 5
    이렇게본다

    가만보면..엉뚱한 청와대인사 삽질이 나오는곳은
    이상하게 재벌의 이권과 밀접한 식약청과
    중소벤처기업부라는게 영..기분이 더럽다..
    식약청은 재벌소유의 식품유통업과 제약회사 이권이
    걸려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정부의중소기업지원금을 재벌이
    중소기업 교육명목으로 빼내가는 구조이기때문이며..
    결국..'돈'..때문에 벌어지는 참사다..

  • 2 7
    그럼 그렇지

    503떄랑 뭐가 다른걸까?????

    한겨울에 덜덜떨면서 촛불든 내가 미췬년이지 ㅎㅎㅎ

    니들은 단지 적폐가 될 기회가 없었던것 뿐이야

    똑같은 것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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