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朴정부가 부동산투기세력 탐욕만 키웠다"
"15년 기준 11채 이상 주택소유자가 3만6천여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세력의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며 부동산투기 광풍을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몰아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1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3만 6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통계에 비해 무려 50%가 증가한 것이다. 무주택자 비율이 2.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무차별적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탐욕만 키우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꺾어온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통계 결과가) 2015년 기준임에 비춰보면 상승세가 더 심한 2016년과 2017년 다 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일시적인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적 무능력을 감추려했던 박 정부의 무모한 한탕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주택시장을 투전판이 아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시장에서도 8·2 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했고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주말 남양주 견본주택에 6만5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값도 들썩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8.2 대책의 성공여부를 낙관하기란 아직 시기상조다.
우 원내대표도 이에 "치솟던 급등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1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3만 6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통계에 비해 무려 50%가 증가한 것이다. 무주택자 비율이 2.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무차별적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탐욕만 키우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꺾어온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통계 결과가) 2015년 기준임에 비춰보면 상승세가 더 심한 2016년과 2017년 다 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일시적인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적 무능력을 감추려했던 박 정부의 무모한 한탕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주택시장을 투전판이 아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시장에서도 8·2 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했고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주말 남양주 견본주택에 6만5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값도 들썩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8.2 대책의 성공여부를 낙관하기란 아직 시기상조다.
우 원내대표도 이에 "치솟던 급등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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