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유승민 “文정부의 군 복무 단축 막겠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를 둘러싼 열강의 긴장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보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만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daum

댓글이 80 개 있습니다.

  • 1 0
    이 인간은 또 왜이래?

    복무단축은 당연한 수순이다.

  • 2 0
    아이고

    그 양반 할일 없으신 모양이군~

  • 9 0
    시대착오적 안보장사꾼

    새로운 보수주위?
    적폐세탁하면 진정한 보수냐?
    지금시대에 군인 대가리숫자로 싸우나?
    미사일 첨단 무기들이 즐비한데
    땅개들 소총들고 뭘하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개자식들아

  • 8 0
    유승민씨.

    박근혜 정부 2016 GOP 지뢰사고 불구
    800만 원 쥐꼬리보상 '공분'

    2017.6월 문재인 정부 국가유공자 지정받아
    무료 의족·연금 등 혜택. 김 상병 아버지 "시민에 감사"

    유승민씨. 당신이 말하는 안보는 먼가요?

  • 7 0
    미사일 한방

    단거리 미사일 수십발로 남한 초토화된다 .원전 타킷으로..안보대책이 뭔지 ..서울 고층 아파트.원전시설 대책이 뭐냐 ? ... 병력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는끝났다.전문적인 병력이 전투에서 이긴다 소수 정예화.기계화해라

  • 9 0
    가짜안보팔이꾼수구꼴통유승민

    그동안 북 핑계대고 많이 해쳐먹었잖아 그만해 안 팔려 똥바른당 곧 문닫게 해줄게~

  • 9 0
    역주행 70년

    이 쉐이는 그저...반공이 국시이고
    반북 숭미가 '보수의 전부'인듯 착각하는 신기한 발상......
    ㅡ 뻑하면 수캐 *자랑하듯 지껄이는 반북.안보.싸드설치......
    니네 지역구에 얼렁 싸드 배치부터 해!!

  • 8 0
    뜬금없이

    무슨 견 소리?

  • 21 0
    유승민동서

    유승민 kt계열사에 있는
    네 동서 채종진이 좀
    그만 두라고 해
    안종범에게 인사 청탁 쪽지 보낸 놈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 11 0
    유승민이거 보수면 나는 하느님

    이다

    유승민이는 홍준표와 동급이다

  • 0 12
    slrlal

    청년 실업 해결 방안으로
    공무원 증원 해야 한다는
    개샛끼들이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미취업 잉여인간숫자가
    더늘어 나는것은
    생각도 못하냐
    개대가리에 똥만 가득찬
    개머저리 샛끼.

  • 17 1
    여수노인

    이런 인간 말종 봤나 ?
    이눔아~ 장교 따까리 노릇하는 병사들만 없애도
    복무 열달이면 족하것다 !
    이 종자도 사병 출신은 아니렷다 !! 개 말종 !!

  • 9 0
    가을바람2

    ㅉㅉ 모병제 주장한 바른당 남경필이 웁니다 ㅠㅠㅠ

  • 31 0
    ㅈㅈㅈㅈㅈㅈ

    저러니 바른당 지지율이 돼지발정제당보다 낮지. 쯔쯔...

  • 8 0
    ㅋㅋㅋ

    수소탄 맞어봤어? 안맞어 봤으면 말을 말어
    흑형없으면 세상 끝나는줄 아는 매국노들이 주댕이 놀리는거 봐라.

  • 35 1
    민승유

    공관병이라는 이유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식모 노릇 시키는 폐습은 그동안 왜 묵인했냐?
    가고 싶어하는 군대를 만들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복무기간만 길게 하면 다냐?

  • 38 0
    군이 개혁되어야 충성심도 나온다

    왜 군대 구조적 비리에 대해선 방관하고, 침묵하나?

  • 8 0
    현실 직시해

    북한은 핵보유국이야

  • 18 0
    멍청한놈 ~

    아직도 안보프레임으로 모든 길이 통하는 시대냐

  • 15 0
    파랑새

    씰데 없는 일에
    힘 빼지 마라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
    그런데 자네는 뭐니?
    군의 현대화로 감군한다는데
    그럼 자네는 인해전술할래?

  • 11 0
    한말씀

    군대는 남자라면 한번쯤 가볼만하다 다만 복무기간중 사회에 나와 적응할수 있는 기술등도 가르치고 복무에 따른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자
    실지 전쟁이 나면 전투에 투입되는 정예병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10 0
    유승민씨

    할 수 있는일을 하겠다고 해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정부와 여당에서 하혀고 하는데 그것을 몽니 부리냐.
    당신이 정권 잡으면 그때 하시고..

  • 7 1
    그건 맘대로 하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것에 힘쓰지 마시길...
    할일을 제대로 찾아보세요

  • 13 1
    유주적의 탄식~~

    헐값에 머슴, 노예로 맘껏 부릴 수 있는

    애들을 일찍 풀어준다구....??

    그럼 우리 애들 빨래는 누가 하나....

  • 14 0
    신당

    승민이 하는짓, 잘 된거지 뭐.
    자한당괴 비른정당 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지

  • 19 0
    777

    불필요한 병력 유지할 돈으로 미사일에 올인하는게 약소국 국방의 전략이 아니던가. 쥐승미니놈은 아직도 예전 소문처럼 미국돈받고 정치하나.

  • 19 0
    유승민이가

    좀 그래도 낫은 보수다운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똘만니 근성만 보이는 얄팍한 정치인이네요.... 지들이 군대 갈 나이에는 단 한달도 하기 싫어하면서 남이 하는 군대생활에 대하여는 더 많이하자도 하는걸 보니.

  • 2 0
    ㅎㅎㅎ

    젤 힘쎈놈이 누군지 아는거지 흑형..ㅋㅋ

  • 12 0
    wefq

    승민아 박그네가 정일이 한테 몰래 편지를 쓰셨다네..왜 아무말 안하니?
    사드가지고 수천개 북미사일 방어 가능하니? 박구네가 편지에서 북남사이 주체 몇년 요따우 친북적 단어도 썼다네 이일을 어째야 하나?
    가증스런넘...만약 여 권서 했다고 해봐....아마 정계은퇴 시켰을걸
    ㅋㅋㅋ

  • 14 0
    동남쪽은 폐륜집단

    멍청한 놈, 현대전은 첨단 장비를 사용한 전쟁이야, 보병은 줄이고 모병제로 최고의 병력을 선발하여 쪽발이와 때놈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지....

  • 40 1
    이렇게본다

    일반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큰문제는 아니며..핵심은
    김광진 전의원이 지적한대로 수통은 수십년째 방치하고..
    군복은 이상하게 여름에는덥고 겨울에는 춥게 만들고
    병사들을 지휘관의 사노비로 생각하는 방산비리다..
    비리의 원인은 장교들이 진급이 안되면 전역해야하므로..
    비리의 함정에 빠지게되는 진급제도와..수십년째
    같은 사관학교인맥으로 연결된 짬짜미카르텔이다..

  • 13 0
    방관자

    승민아. 무슨 대단한 소리 한거 같지? 그게 너의 한계다. 안보 = 보수 = 티케이 의원 뺏지. 즉 안보장사지. 니덜한테 안보 맽겻더니 핵폭탄 풍년이 돼버렷다. 안보는 무슨 정치철학이 아녀. 초딩도 본능적으로 아는거지. 큰인물은 알량한 지식으로 맨들어 지는게 아니다. 실망스럽다.

  • 0 18
    허 허

    유승민 의견 동감한다.. 문재인대통령 지금 장난하나..군복무 단축하지마라 지금 장난해.. 그럴거면 징집 하지마 문재인 문재인 지금 장난해 문재인 지금 장난해..

  • 7 0
    ㅋㅋㅋ

    자유당 뉴라이트에, 바른당 유가놈에...
    매국노보수들.. 참 답답하겠다.
    저런 함량미달 상대할 이재명 박원숭 좋아 죽을 듯.

  • 10 0
    자네 자식 노예병으로 입대시키고 나서

    그 개소리 계속하면
    진정성 믿어줄게....

  • 12 0
    ㅎㅎㅎ

    한심한놈, 저런게 무슨 안보 국방 말하나?
    모병제로 전문 첨단 무기 위주의 군대 만들어야지,,
    -
    언제까지 공관병 모자랄까봐 저런 안보 갈가먹는 짓 할까?

  • 8 0
    상황을 모르네

    쪽수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쭝국 인민군도 아니고

  • 15 0
    관람객

    그렇지!
    노예로 부릴 병사가 필요한데 줄이면 되겠나?

  • 9 0
    미친늠

    그럼 인구감소부터 막던지

  • 11 0
    이런말 하는 자네 군 복무는 했는가?

    국민의 3대 의무에서
    노예 제도인 군 복무 제도.
    군 복무 단축이 아니라
    군 복무 폐지
    직업군인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군 복무 자체가 굴욕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황당한 소리로 짖어 되고 싶다면
    군 기피자는 공무원 채용 금지 및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미달자로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군 복무자에게는 군 복무 중,
    국민이 누려야할 인격적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 6 0
    쑈맨쉽

    성주 김천 대신 니네동네에 사드놔라.... 입안보 팔이중

  • 7 0
    바뀐애

    바뀐애 비서실장!!!! 너무 나대는거 아니니?
    문재인정부 10년 연장 법안이나 마련해오라!!!
    우리 아버지 625 참전용사인데
    전쟁전 입대해서 휴전후 제대하셨단다
    전쟁을 오지게 겪으셨는데 예우는 거지같았다
    허나 우리 문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사에서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셨다
    그러하니 문재인정부는 향후20년은 연장되어야 마땅하다

  • 3 0
    503딱가리

    니가 감히 무슨 재주로 막어
    승민아 이건머 너무 건방진거 아녀?

  • 13 0
    혼자만나라걱정하나

    이러니 젊은이들에게 지지를 못받지..
    이젠 군도 숫자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11 0
    국민

    그딴 소리하고 자빠질려면 군인 정량 찾아주고...나서 그딴 소리나해~~

    군인을 군인으로 키울생각은 않하고... 지난 60년동안 국방비만 빼먹을 생각만 한놈들이~~ 무슨 낮짝으로~~~

  • 18 0
    바른정당은 미국에 미친사대정당

    홍준표의 자유개누리나 유승민의 바른개누리나
    이건 보수 아니고 수구꼴통당이다
    말도하기싫고 꼴도 보기싫은 친일ᆞ친미사대주의에 빠진 정신병자들
    이것들은 국민주권.안보.경제.역사를 다시 공부시켜야한다
    미국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아야한다 이것들아
    국방도 첨단으로 모병제로 가야한다
    아님 전국민의 전투화로 선회하든지

  • 39 0
    최순시리 재산 보호당...

    최순시리 은닉재산 환수법에

    몽조리 반대한 게 발린당이래매....??

  • 8 0
    바른궁물당...

    군대는 됐구

    철수나 좀 막아주라....

  • 13 0
    쥐바기, 영장 나왔다~~

    이제까지 면제 받은 놈 중에
    재검해서 멀쩡한 놈들 데려다 쓰자...

    켁켁 쥐바기, 긁적긁적 교알이, 안 보여요 우병후 등등...

  • 42 0
    국민

    군복무과 단축을 막겠다... 하기 전에 주어진 21개월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텐데...

    내가 27개월을 군생활하는동안 유탄발사기 사수인데 유탄을 한번도 않쏘아보았다..... 이런 군대를 무조건 21개월 보존한다고 뭐 달라지는것 있을까? 소총? 10발줘놓고 무슨~~ 내가 자대에서 총을 쏜것이 훈련소에서 쏜것과 맞먹을것~

  • 11 0
    신당

    유승민 극단적 이유 대기의 대가놈
    책 좀 읽어라. 이 무식한 놈아. 유승민
    그리고 너, 나서지 좀 마.
    꼴 통. 극렬분자

  • 16 1
    아몰랑

    머릿수로 전쟁하던때는 한참 지났는데 스벌놈이 구태스럽게 와그러나 ,

    스벌놈아 2차대전때 쓰던 개인 장구들이나 바꿔 주던지

    1943년산 숫가락으로 밥먹다가 제대했다 괴쓰벌럴놈아!!

  • 18 0
    꿩 대가리

    병사수 늘려서 결국

    박찬주 육군 갑질대장 같은 인간을 더늘리려는거지

  • 3 0
    깔 깔 깔






  • 12 0
    청랑

    니 딸년 증여세나 빨리 정리해라..

  • 16 0
    레오리

    참 이상한놈일세...거참 신기하네

  • 22 0
    당신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드 도입 대가로 미국에 지불할 돈이면

    우리 아들들 군대에서 삼시세끼 호텔 부폐 먹고, 금박장식 총 쏘고, 벤츠 타고도 남는다.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자식들도 좀 사람같이 살아보자.

  • 17 0
    현대전에서 병사의 수는 무의미한거다

    미국의 병력 숫자가 주방위군, 예비군을 합쳐서 100만명을 겨우 넘는다
    (주방위군하고 예비군이 절반)
    이것도 줄인다고 난리를 치는 중이다
    현대전은 병사들 쪽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쯨쯨

  • 10 0
    걱정마

    tv선 날라다니다 공익으로 가는 연예인이나 원숭이 부류들 , 현역보내면 돼

  • 12 1
    임진왜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뛰어난 전술도 한목 했지만 왜구보다 월등한 첨단 무기가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제 그만 헛소리 해라 대구 안보 팔이 하시는분

  • 9 1
    군대는?

    군대는 다녀왔나?

  • 16 0
    곰쓰

    유승민씨는 사드 사드 노래부르더니 사드=안보가 아닌 외교카드로 전락했으면 본인의 안보관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것도 없고 이번에는 군 복무 현상유지=안보 에 또 베팅을 하시네요. 이제와서 누가 댁보고 합리적보수라고 할지 참 ㅎㅎㅎㅎㅎ

  • 8 0
    유씨

    막겠다는 표현은 자한당의 용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충분한토론을 거쳐
    개진하면 되지
    이게바른정당의 수준아닐까

  • 17 0
    쥐쉨키와 닭양 찌끄레기들

    문재인과 같이 놀 급도 안되는 놈들의 특징
    문재인을 물고 늘어지면 동급이 되는줄 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란
    하루이틀 말장난하고 아는체 나댄다고 되는게 아니고
    문재인처럼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게 일상인 그런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것이다

  • 20 0
    솟대

    1990년 걸프전에서 20만명의 사망자를 낸 이라크에 비해 다국적군 378명(미군은 150명)이 전사했다.
    최첨단 무기 앞에서 재래식 병력의 숫자는 무의미한 것을 증명하고
    인해전술의 중국이 군현대화로 나섭니다

    2017년 한반도에 북한의 ICBM으로 미국이 사드+X-band 레이더 도입으로 시끄럽고
    군 정예화가 관건인데

    유승민은 '병력 유지'하라고?
    미친

  • 16 0
    왠 자다가 남 다리 긁는 소리

    그 당 혜훈이는 아파트가 없어서
    폭등했다고 헛소리 하더만

  • 39 0
    야 임마

    그렇게 안보를 걱정하는 놈이 똥별이 공관병으로 데려다 노예사병으로 운용하는 것은 왜 한마디도 안하냐, 국방의무를 핑계로 노예생활을 21개월 시켜냐 하냐 아님 18개월로 줄여야 하냐, 그런 적폐부터 청산한 후에 21개월로 늘려야 전력이 향상되는 거야, 저런 똥별들이 득시글거리면 사기가 저하되고 남의 귀한 자식 생고생시키는 거야,

  • 24 0
    지랄

    염병하네.
    너가 전방에 가서 지켜라...
    내 아들은 부패하고 온갖 갑질만 일쌈는 군대 못 보낸다.

  • 11 0
    ㅎㅎㅎ

    발른당,, ㅋㅋ 누구보고 정치하나? 박찬주?

  • 43 0
    breadegg

    사병복지는 꽝 !
    똥별, 말똥, 위관, 부사관.. 상전만 있는 군대...
    사병인권은 꽝 !
    .
    이런 상황을 즐기는 개똥 상전들이 굴비꿰듯 줄줄이 서서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느냐..
    .
    사병인권을 옹호할 계책은 못 내냐?
    오호, 돌대가리라 아이디어가 없는 게야?
    그러면, 복무기간 단축에 아가리 벌리지 말라.

  • 14 0
    승민아 정신차려

    왜 민의에 반하는 행동들만
    핀셋트로 콕 집어서 하느냐 ?

  • 6 5
    문구라

    사드 철수하고 통일전략이 먼저아닌가? 전쟁분위기 만들고 병사줄이면 어쩌자는 건지

  • 39 0
    병영내에서~~

    병영내에서 삽만 없애도 12개월로 줄일수 있다.

    복무기간중 총은 몇발이나 쏘아봤냐?

    기껏 영점사격 1-2번~~~

    쓸데없는일 줄이고 강군 육성하라~~

  • 26 0
    아들없는 놈이니깐 ㅋㅋㅋ

    아들이나 낳고 그런 소릴해 인마

  • 48 0
    야 승민아

    공관병 같은거나 먼저 없애 씨팔

  • 25 1
    바보야

    얘도 가만보면 꼴통이야, 융통성이 없어....ㅠㅠ

  • 50 1
    ㅉㅉ

    최초 제안한 너희당 남경필과 합의 하고 지랄해라!
    똥별들 숫자 줄이는건 어떠냐?
    군 골프장 줄이는건 어떠냐?
    부자,연예인등등 군복무 혜택 보는것 모두 없애는 건 어때?
    쉬다가 고작 내놓은것이 군복무 단축 트집잡기냐??
    .
    군복무 얘기전에 사드 대구 지역구에 배치 주장해봐!
    야~이놈 진짜 소신있네 해줄께..

  • 51 1
    유승민은 이래서 안돼는 구만.

    국정 발목잡기.
    모병제로 바꾸고, 군인수를 줄여야 될 시기에 딴지걸기?
    청년들의 희생만 가지고 안보를 논하지 말라.
    젊은 청춘들이 밤새 총들고 지켜서야 되나?
    장성 자녀 빨래하기, 사모님 뒷바라지, 해경 밥해주기 등등
    이제는 청년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전자 군대로 해서 소수 정예로 가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축을 논의할 때..,

  • 46 0
    안보팔이

    사드뽕 환자 또 안보팔이하네 ㅋㅋㅋㅋㅋ

  • 45 1
    육군수 너무 많아

    육군 병사 줄이면 장교 부사관 숫자 줄일 수 있다.
    남는 돈으로 무기체계 고도화하는 게 옳다.
    1차 2차 이라크전에서 봤듯이
    현대전은 병력수로 승패나지 않는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