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박근혜 주4회 재판 지나치다. 나 같으면 쓰러졌을 것”
“대법원 재판 중계는 21세기 인민재판"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는데 보통 상식선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물었고, 이에 문 후보자는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만약 간첩사건을 주4회 재판한다면 우리나라 좌파단체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인권침해, 사법살인이라며 난리가 날 거다. 전직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하다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나아가 “오죽하면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몇 번 나오지도 못하는데 나 같으면 (재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어디 그냥 쓰러져 드러누워있을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또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생중계를 하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문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형사재판까지 여론재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21세기 인민재판이 아니고 뭐냐. 2,3심을 받기 전에 TV생중계로 샅샅이 공개되면 재판할 의미가 없다”고 생중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물었고, 이에 문 후보자는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만약 간첩사건을 주4회 재판한다면 우리나라 좌파단체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인권침해, 사법살인이라며 난리가 날 거다. 전직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하다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나아가 “오죽하면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몇 번 나오지도 못하는데 나 같으면 (재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어디 그냥 쓰러져 드러누워있을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또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생중계를 하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문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형사재판까지 여론재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21세기 인민재판이 아니고 뭐냐. 2,3심을 받기 전에 TV생중계로 샅샅이 공개되면 재판할 의미가 없다”고 생중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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