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靑이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기? 사실 아니다"
<동아> 보도에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
청와대는 24일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수가기능을 폐기하고 타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동아>는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청을 신설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수사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5일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동아>는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청을 신설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수사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5일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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