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직접수사·특별수사, 부정부패 대응 위해 필요"
"공수처, 어느 한 입장 말하는 것 부적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답변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거냐'고 묻자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돼온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하거나 해서 바로잡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이 특별수사에 집중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넣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경위로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안다"면서도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다. 공수처도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도 있다.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답변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거냐'고 묻자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돼온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하거나 해서 바로잡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이 특별수사에 집중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넣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경위로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안다"면서도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다. 공수처도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도 있다.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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