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하급심 재판의 TV 생중계 여부를 오는 25일 확정하려는 것과 관련, " 25일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될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며 "이에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생중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개정선언 전까지 방송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를 근거 사실상 집회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허용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드신 박근혜재판 아마 최고의 시청율 나올 것이다 솔직히 박근혜가 무슨 인권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냐 남의 인권을 그렇게 밟고 죽이고 자르고 했던 짐승이 무슨 인권타령하고 나불거리니 거참 웃기는군 하루빨리 박정희동상도 치워야 하지 않겠나 나라는 국민이 이뤄났지 친일매국노는 돈뜯어서 해외로 빼돌리기 바빴고 어린여성을 노리개삼아 놀던놈 박정희다
대한민국 재판은 여론을 무시해서 탈이지, 대법관은 물론이고 판사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놈처럼 해서 탈이야, 그러니 재판을 생중계해서 진행을 좀더 공정하게 해야이, 박근혜 그 년은 대통령질하면서 관사에 처박혀 있더니 재판도 지년 꼴리는 대로 하잖아, 국민들께 보여 주면 조금은 조심하겠지, 대통령 본관에 생중계 하도록 했다면 조금은 조심했겠지
원론적으론 ‘한국판 OJ 심슨 재판’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심슨 재판은 1994년 6월부터 1년4개월에 걸쳐 미국인의 눈과 귀를 TV화면에 끌어 모으며 ‘세기의 쇼’를 펼쳤다. 미국프로풋볼(NFL) 최고 스타였던 심슨이 백인 전처와 그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열풍을 일으킨 데는 TV 생중계를 허용한 재판부의 결정이 컸다.
새누리 무리들과 박근혜 변호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법정에서 당당히 스스로를 변명할 권리를 박근혜는 가지고 있고, 박근혜가 최순실을 통해서 저질렀다는 모든 비행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모든 과정과 법정에서 나오는 진실 공방, 그리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세세한 내용을 모든 국민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와 변호인들은 숨을려고 하지말라.
전임 대통령의 재판이다.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그 진실된 내용을 전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들을 권리가 있고, 또한 전임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모든 시민들 앞에서 변명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낯낯이 가려지는 과정을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은 알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왕조시대에도 폐위된 군주는 왕이란 칭호를 박탈했다. 국민과 역사가.. 박근혜는 민주 주의 국가에서 탄핵되었고 법에의거 대통령 칭호는 박탈되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해도 않되고 예우를 해서도 않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것이다. 한사람이 5천만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잊지 말지어다. 권력은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탄핵된 대통령 범죄심판에 대하여 생중계하는것 당연하다. 한사람이 5천만 국민을 우롱한 것인데 어찌 인권 운운하는가...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로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되었으니 한사람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하다. 일반 범죄는 개인범죄므로 중계하지 얺아야 되지만 국민전체에 가한 범죄인만큼 생중계 되어여 한다.
어떻게 구구절절이 역사 퇴행적이고, 구태적폐에로의 회귀성이로세 ? . 인민재판이라.. 여론과는 상관없이 이미 짜여진 각본하에 완장찬 앞잡이 들이 구호를 외치면, 힘없이 끌려나온, 군중들은 이에 호응하는 거, 그게 인민재판 아니냐? . 시대의 흐름이, 투명, 상식 - 양심과 정의를 요구한다. 터닝포인트의 정점에 대법의 결정.. 돌대가리는 그 뜻을 알수 없지.
승만이가 살기 위해 도망가며 폭파한 한강다리는 피난민의 학살과 피난 길 차단 서울 수복 후 파난 가지 못한 서울시민들을 향해 북의 인민재판 보다 더 무서운 승만의 인민재판. 근혜와 그 추종자들의 범죄에 대한 공개 재판은 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재판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재판은 용납될 수 없다. 근혜는 범죄자일 뿐이다
그네고 자한당이고 정말 뻔뻔하다. 지난 20일 괴산댐 수력발전소장이 청주 물난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그는 댐 관리 메뉴얼에 따라 수량을 조절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수해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되자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었다. 너네는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도 어느 년`놈하나 책임지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이니 국민들의 심정은 그냥 허물어내리는구나.통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