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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정부, 출생아수 45만명대 회복 위해 인구절벽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이틀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놓고 장시간 토론됐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박근혜 정권의 무성의를 지적한 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한다"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사례로 '세종시'를 거론하며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등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처변

    말이 좋아 불사약이요, 불로초다.

  • 2 0
    젊은 산모들 말좀 들어 봐요

    애는 엄마가 낳는다.
    애 날때마다 산모손에 현금 2천만 원씩 쥐어줘고 끝내라.
    년 45만명이면 9조 원이면 충분하다.
    지난 20년간 165조원(2000년이후엔 년 10조원) 예산을 지출하고도 출산율은 매년 더 감소 한다니 기가 맥혀.....
    산모보다는, 육아시설, 육아교육, 육아완구 산업만 잔뜩 육성하며 165조 원을 장사꾼 좋은 일에만 쓴 때문이다.

  • 4 0
    ㅋㅋㅋㅋ

    참모들이 써준 원론적 이야기
    눈끔뻑 하며 씨부리는게
    박근해랑 빼박이네 ㅋ

  • 4 0
    ㅋㅋㅋㅋ

    추경이 통과되던 말던
    문베츙들 엠창인생은 불변입니다.
    뒤지는게 답 ㅋ

  • 0 0
    그럴싸한데 말짱꽝이 아니길

    대통령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말짱꽝이 아니길 바란다
    막상 현장으로 가 보아라
    피큐로 묵고
    실적으로 묵고
    자격으로 묵고
    지금까지 했던자가 그대로 인데
    대통령바뀌었다고 세상달라지나
    결국 돈줄 쥔 자가 갑질하고
    심의위원이 갑질하고
    쳐먹은 놈만 다를 뿐
    그게 그것일게다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를지 조용히 지켜 보아야 한다

  • 8 0
    집값비싸 결혼 못한다

    당장 집값내려라

  • 17 0
    자식 3명 출산하면 아파트 줘라

    자식 3명이상 낳으면 아파트 하나 걍 줘라
    솔찍히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효과 만점이다 - 계산한번 해봐라

    국유지 그린벨트에 정부가 직영으로 아파트 건설하면 1/3 가격에 공급 가능해

  • 1 1
    ㅋㅋ

    아파트 거품분 슨상 개구리가 원인이지, 뭔 개소리여?

  • 2 0
    문재인은 정확하다

    똥물 4대강 23조
    매년 관리비 수천억원

    자원외교 손실 44조
    방산비리 수리온 깡통헬기 1조 3000억

    ㅋㅋㅋㅋㅋ
    문까들이여
    아닥하고 있어라
    우리 대통령
    일좀하자

  • 1 0
    한심하네

    원인은 제대로 파악한거 같은데
    대책은 돈 못써서 환장한 넘들처럼 ,
    돈 쓸 궁리만 하고
    할일없는 공무원,공공기관 얘들 출산휴가니 뭐니
    하면서 철밥통만 만들어주는군

    이보시라우요
    저출산은 따로 대책이 필요없는거야
    그냥 경제 성장시키고,공정사회,소득 균등분배되면
    알아서 풀리는 문제라고

    이러다간 공무원들 2명씩 출산 할당제도 나올기세네

  • 2 2
    글방독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씨!
    고용만으론 어림 없어요.
    월급쟁이 중위소득이 대체 얼마인지 아세요?
    고용+주거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빚내서 투기하다 멍잡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정권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고작 공공임대주택?
    그럼 이명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장하성같은 사이비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니
    참 웃긴다.

  • 2 1
    저출산은 시대 흐름이다.

    청년고용, 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옛날은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고 농경사회에선 가족이 많아야 농사짓고
    살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식이 필수 요소가 아니다.
    맞벌이 사회에서 자식 나아 가르키는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비해,
    4차 산업사회에서 그 자식들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 6 0
    이렇게본다

    75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시사인 제414호 2015-8-21)
    그런데 이상한것은 GDP의 90%인 1200조의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이다..

  • 5 0
    이렇게본다2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깽판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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