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00대 과제, 법률 485건 개정해야. 독주 안돼"
"무대책 발표" "세수 증가는 朴정부의 비과세감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선독주의 정치, 불통의 정권으론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재원에 대해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춘 금액”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금년 세수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한 뒤, “퍼주기에 안달난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한다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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