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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00대 과제, 법률 485건 개정해야. 독주 안돼"

"무대책 발표" "세수 증가는 朴정부의 비과세감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100대 과제'에 대해 “100대 과제 중 91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총 485건의 법률을 재정·개정해야 한다”며 여소야대임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선독주의 정치, 불통의 정권으론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재원에 대해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춘 금액”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금년 세수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한 뒤, “퍼주기에 안달난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한다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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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1
    촛불시민혁명

    촛불민심은 적폐세력을 청산하라고 했지
    적폐세력하고 협치하라고 한적없음

  • 4 1
    너나잘해

    무조전 반대만 한다.
    그래 입법사항이라면 3년 후 총선에서 자한당 궤멸시키고
    200석 이상 다수당되어 모두 통과시키면 되지...
    세월이 약이겠지... 다음총선이 기대된다

  • 2 0
    고진감래

    일단 100대 과제중에서
    법률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것부터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3당 박살내고나서
    간단한 법개정이 가능한것 하고,
    3년후에 총선에서 야3당 땅에 묻고나서
    나머지 다 추진하면 됩니다.

  • 2 1
    ㅋㅋ

    부동산 투기꾼들 왕창 임명했으니 부동산은 확실히 거품 넣을거다

  • 2 0
    낮잠꼬데!

    너그입좀닥처라!요즘날씨더워스트레스받는데이놈이더가중시키네?이놈은진짜
    연구대상이다!꼭503호하고동급이다!
    이런놈들은민의로정리해야돌품목이다!

  • 2 0
    응. 니넨 걱정같은거 하지마.

    503이 순실이 시녀 노릇할때 니들은 그거 왜 못막고 아부만 떨었어? 국민을 끝까지 속일수 있을것 같아서? 니넨 그냥 한구덩이로 다 들어가서 숨만 쉬고 살지?
    지금 누가 니들 말을 믿겠니? 무능하고 욕심만 많은데다 눈치마저 없구나.

  • 3 0
    법 위에서

    깝질하다 쫓겨나고 조 ㅅ 되버린 주제들..
    낯짝들만봐도 우리는 치가떨린다

  • 4 0
    法 참 좋아해서

    법도아닌 지라ㄹ질 하다가 망한놈들이 법법법

  • 0 0
    물오른 아줌마

    물오른 유부녀들 만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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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갈매기

    제왕적 대통령의 갑질은 익히 많이봤는데

    이제 염라대왕급 국회의원의 갑질을 보는듯합니다

    임기초 일할수 있는 기회도 갑질로 난장판을 만드는 국회의원

    모두 미국으로 헐값에 수출하는게 어떨런지요

  • 1 1
    이렇게본다

    전기사용량은 산업용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싸게공급하고..경유값도 재벌기업의
    물류비용에 특혜를 준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민들도 경유차를 쓰지만..
    경유값이 싼것은 자동차재벌들의 경유차판매를
    돕는것으로 보인다..
    결국..한국의 물가는 재벌을 위한것이며..
    이것은 로비하기에 적당하게 국회의원숫자가 적기때문
    이다..국회의원 500명이상으로 개헌해야한다..

  • 3 1
    이 정도는 되야 자유당!

    자유당 특기
    딴지 전문!
    거짓말 전문!
    어깃장 전문!
    억지 전문!

  • 3 0
    수준하고는

    자유당!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거여?

  • 3 0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야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깽판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니 민생이니 하는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해서 우리 야당을 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흥분제당, 조작질당 올림.

  • 3 0
    국민에게 좋은 것은 안하려고 하네?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국회는 그에 따른 법률을 만들어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것이 역할이다.
    그런데 개굿당과 같이 노는 국개위원 나부랑이들은 지들이 주인으로 착각하네?
    국민이 이런 개같은 버러지들을 뽑으니 지들이 잘나서 그자리에 있는거로 착각하여 개수작으로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하여 속이네?
    국민에게 좋은 것은 안하네?

  • 3 0
    퍼주기?

    퍼주기가 아니라 '제대로 쓰기'다 이 멍충이들아!
    도둑질 일삼는 너희들과 같을줄 아냐?

  • 1 0
    똘마니 궁물당이

    이미 선수 쳤다.

  • 3 0
    국회는 국민을 위해

    입법하고 법률개정하라고 있는겁니다. 100대 과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야지 입법문제니까 국회 대접안해주면 협조 안하겠다는게 과연 국회의원의 올바른 처신일까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야당의원님들! 그러다 한방에 훅갑니다.

  • 2 0
    색누리돼지발정제당은 지금

    대선패배 분풀이 중,
    대선불복 시위 중...

  • 2 0
    나부랭

    박정희때도 너희 같은 야당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겠다~~

    그때 반대할 위인들도 못되겠지만~~ 딸랑딸랑~~~

    그러니까 문재인정부도 국정원을 동원해서 저런놈들 저의가 뭔지? 국가전복인지? 애국충정인지? 지하실에서 물어봐야함

  • 3 0
    이자는 어떻게 당선되는 거지?

    음모주, 성매매 등 전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념지향은 차치하고, (자가당착이라고 하나?) 스스로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자꾸 당선되는지?
    이자만의 선거 비법 있는 거 같다.
    이자 아비의 전력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했지 도움은 되지 못할 터.
    비법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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