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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봉"...대우조선에 또 혈세 2조9천억 투입

MB-박근혜의 재앙적 유산, 야권 대선주자들도 구조조정에 미온적

정부가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에 국민혈세 2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4조2천억원의 국민혈세 투입한지 불과 1년 5개월만에 또다시 국민혈세를 투입하기로 해, "국민만 봉이냐"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이같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중순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국책은행의 4조2천억 신규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불과 1년 5개월만에 4조2천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또다시 3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다시 붓기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도 신규자금 지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100% 떠맡을 에정이다. 이들 국책은행 부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게 돼 있어, 결국 국민 혈세로 대우조선의 연명을 돕는 셈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 분노를 의식한듯,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기존대출금 2조9천억원의 출자전환과 나머지 대출금 9천억원의 만기 3∼5년 연장, 이자율 3% 이내로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에게는 전체 채권 1조5천억원의 50%의 출자전환을 요구했다. 시중은행도 무담보채권 7천억원 중 8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무담보채권 1조6천억원 100%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모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민간투자자들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을 곧바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에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우조선은 앞서 '셀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 파산시 58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마불사'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초래한 저가 수주 선박이 70% 이상 인도되는 2018년까지 회사를 살려둔 위 인수·합병(M&A)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이는 다음 정권으로 대우조선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강도높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필요성은 MB정권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MB정권은 도리어 대우조선을 '전리품' 취급해 구조조정 없이 부실화를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도 국민혈세로 연명시키며 전체 조선업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야권 유력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대우조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 위기를 구조적 위기가 아닌 경기순환적 일시 위기로 규정한 뒤 대우조선 존속을 약속하고 있어,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제대로 단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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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4 개 있습니다.

  • 23 0
    대우조선은 뇌사상태 포기해

    언제까지 혈세 처 먹고만 버텨 ~
    왕건이가 일어나서 삼성복귀 생각하는 놈과 똑같어

  • 26 0
    나라 부강하려면 하루빨리 망해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중단하고
    수십조 다른 성장산업에 투자해라

  • 31 0
    때려 ~ 처 죽일 개새키덜

    퇴출이 정답
    퇴출이 정답
    퇴출이 정답

  • 0 0
    gmj tmad

    https://youtu.be/63ls2gXPOPI 좋은영상있습니다!!

  • 0 0
    국민만 봉..?

    화나네요!
    이거 보시지요?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https://youtu.be/OVrx16za6QI

  • 30 0
    돈먹는 하마

    국책은행 모두 민영화시켜

  • 46 0
    대우조선 하이에나

    대우는 수주하면 손해다 적자다//

    그것을 알고도 덤핑 수주하고 언론을 통해서 수주한것을 자랑인양 선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빈 강정이고 이 짓을 하는 것은 수주를 미끼로 혈세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동안 지난 몇 년간 보인 행태와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이다

  • 40 0
    혈세먹고 버티는 대우 조선소

    대우조선 파산은 국익 최고의 선물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만세 외칠 것이다

  • 48 0
    벌써/ ~ 공적자금 10조원 돌파

    하루빨리 파산시켜라 국민불만 폭발하기 전에~

  • 0 0
    납세자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3 0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 서별관회의 참석한
    최경환부터 모든 놈들을 국고횡령죄로 구속수사해라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3 0
    관피아집단

    대우조선은 중범죄단체다.
    20조 세금으로 돈 잔치한건 둘째치고
    수년간 분식회계 횡령 배임 허위공시 주식회사가 사람이라고 치면 최악의
    연쇄살인마집단이랑 똑같은
    그런데 처벌이나 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7조 선물
    도대체 이나라에 법이어딨냐??????
    지구상에 이런나라도없고 이런 기업도없다 오직 대한민국뿐
    대한민국 미래 전혀없다. 다음정권도 이거 못 고치면 똑같은

  • 23 0
    조선업은 끝났다

    지금 , 유가 다시 베럴당 30$ 하락 압력가중

  • 41 0
    대우조선해양과 문재인

    이 문제를 처리하는거를 보면
    문재인의 모든것을 알 수 있다.

  • 47 0
    대한민국.. 헬 지옥

    대통령된 자들은 모조리 도적 강도들
    이명박근혜를 위시하여....
    불쌍한 한국, 조선.
    언제쯤에나?? ...

  • 2 0
    분노!!

    이거부터 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https://youtu.be/2QjJS1CnrT8

  • 6 3
    문 대 인

    문대인 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복지를 실현할 진짜보수다

    만민은 이분을 받들지어다

  • 3 3
    뛰는놈 나뿐놈 이상한 놈

    문재인과안희정이

    둘이 짜고서 일부러 싸우는척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재명을 왕따시키는구나

    이재명만이 서민 대통령후보인데

    기득권자들이 왕따시키는군, 아~~~

    나뿐놈 들

  • 50 0
    등신진태

    대한민국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가 실천되는 곳.

    냐하하 하하

  • 24 0
    ㅋㅋㅋ

    심각하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323143116324

  • 31 1
    문근혜 깜방 상봉 예상

    [단독] 전주 A대학 "문재인 지지 행사 학생 동원" 사실..선관위 조사 착수
    1인당 3만6000원으로 회식비용 470만원 지출
    회식 39일만인 3월23일 현금계산 확인서 부랴부랴 뷔페서 발급
    ---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32300190637306

  • 31 0
    심언제나

    한진해운처럼.똑같이하세요.
    국민들이바보닙까.
    국민세금으로.맘대로쓰는경우는뭔가.
    대우조선이.쓰돈이면.서민들.가계대출도.해결했을거다
    정부가.대우조선살리려는이유가궁금하다
    한진해운은쉽게.파산시키는것도.이해불가다
    대우조선도.파산이.정답이겠지요

  • 27 2
    문재인 지지모임 행사 동원사건

    [미디어오늘] 단독보도

    우석대 학생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되고 영화와 식사까지 제공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횡령과 사건 은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810

  • 32 0
    국책은행 패악질

    국책은행 모두 일반은행으로 전환해라 -
    책임 안지고 고액 세금 처먹는 철밥통

  • 49 1
    처음으로

    재벌과 부패권력의 공생관계.
    바로 이런게 기득권 아닙니까?
    이재명과 함께 이제 끝장냅시다.

  • 22 0
    우신철

    파면정부 사람 잡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듯...

  • 17 1
    제갈공명

    담배에 붙는 세금을 흡연자 복지는 눈꼽만큼도 없는 보건복지부에 주지말고 흡연자들에게 대우조선 주식으로 나눠주면 대우조선 살아나고 이번에 대선공약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2 0
    산업은행 한심한 놈들...

    그 돈으로 금호타이어나 사라...
    타이어 기술 중국에 다 유출되게 생겼다...

  • 17 0
    이런 혈세기업을 살리려면

    적어도 임원이상은 1년간 봉급받으면 안된다.

  • 39 1
    도둑노무새키들아 국민이 봉이냐??

    시장경제에서 망하게 놔둬라.그게 국민경제에도 이득이다.

  • 18 1
    답이없다

    솔직히 경상도라 못 날리는거지 전라도 조선소는 그냥 즉각 젤 먼저 다 날렸는데
    ㅋㅋㅋㅋ
    솔직히 임원만 욕할게 못되는게 정규직 노조 노동자도 똑같은게 하청업체 용역들한테 개판치고 무식이들이 7천~ 1억가까이 받으며 지가 뭐라도 되는냥 흥청망청 쓰고 다닌...
    울산 거제

  • 46 0
    이래서헬조선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에 국민 세금 넣는 다는거 자체가 엽기...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부실한 회사 저건 좀비도 아니고 해골을 살려놓은거
    공기업도 알짜빼고 전부 다 없애야되지만
    여야 오히려 쳐늘린다고 앞다투고있으니...
    절반 넘는 국민은 150만원에 세계 최고물가 견디는데
    공무원 공기업 정부지원으로 6천 7천씩 처받으며 노동자 타령...

  • 40 0
    명박그내

    명박이 도적놈은 4대강으로 해처먹고 그내 사기꾼 도독년은 대우 조선 해양 으로 처먹었냐

  • 44 0
    ㅇㅇㅇㅇ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만 들어간 돈이 얼마냐.... 밑빠진게 아니라 블랙홀 수준 아니냐? 좀 더 하면 한해 국방 예산 되는거 아냐???

  • 33 0
    고사

    교안이 빨리 쫒아내자, 나라 말아먹기 전에,,,

  • 39 0
    당신이 꿈꾸는 다음 정권입니까?

    이런 정권을 다시 꿈꾸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전 다신 이렇게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개,돼지 취급받으며 우리 자식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만이 유일한 살길이기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입니까?
    http://dharmagate.tistory.com/1859

  • 17 0
    밑빠진 독에 물붓기

    조선업 선령 주기는 30년
    - 앞으로 20년 버텨봐
    그 안에 대우조선 때문에 나라가 망할것이야

  • 3 0
    너무 합니다

    차기정권으로 넘겨야지 혈세만 퍼븓느냐!

  • 63 0
    정면보기

    "대우"란 상호는 이나라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집단이란 생각이 가득하게 하는군요,

    20여년전 대우그룹은 당시 22조원을 부도내 국내 경제를 파탄낸 기억이 떠오릅니다,

    최근 김우중 회장은 당시의 임직원 수백명을 모아 놓고 호텔에서 그룹 탄생 기념식 씩이나 하고..,

    가족에게 빼돌린 재산으로 국내외에 골프장ᆞ호텔 을 운영하니 얼굴도 두껍단 생각이..,

  • 34 0
    국책은행 월급 50% 삭감해

    국민혈세 퍼질러 껍데기 조선소 만든놈들 그 대가 받아야지

  • 45 0
    덥핑수주

    수주하면 뭐 - 허니?
    적자로 달러 빠져나가는 매국노 기업이지

    덤핑수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여 ~ 망국 조선소 대우 개~ 씨벨늠덜

  • 16 1
    7thheaven

    다음 대통령은
    동남권 제조업을 파산처리 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부산 정권 운운하는 후보는 사절이다.

  • 43 0
    글방독자

    망하게 놔둬라.
    세금을 사기업에 투입하는거 직무유기,배임
    아닌가?
    임원들 재산을 꼴아 박아야지.

    한진해운은 더 중요한 회사인데도 그냥 날려놓고
    망해도 별 상관없는 대우조선은 살려?
    벌써 몇번째냐?
    만약 살아난다면 또 상여금잔치 대차게 하겠네.
    이놈저놈 낙하산 임원들 내려오고.

    시장경제가 뭐냐?
    이름없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국민이야! 나쁘놈들아.

  • 47 0
    정의단두대

    박근혜와 최순실 박근혜 내시들 새누리당 있던 국회의원들 모두 징벌적 벌금으로 재산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했던 놈들 전부 감옥보내야 합니다.

  • 52 0
    ㅍㅎㅎ

    누가 지원 승인한겨?
    목숨걸고 이름 걸고 해라,,,
    머리에 똥 들은 넘들,,,

  • 53 0
    ㅋㅋㅋㅋ

    뱃놈들이 성과급 쳐받고 법인카드로 룸싸롱 가서 젖가슴 쪼물딱 쪼물딱 ㅋㅋ

    쳐 망하니 혈세투입 ㅋ

  • 54 0
    개검아 => 문고리 3인방 구속해

    최순실 부동산정책 들어났다 -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과 매주 주말회의에서 부동산띄우기로 하고
    대출정책으로 가계부채폭증 문제는 그해에 강남아파트 문고리 3인방이 나란히 구입

  • 59 0
    국민혈세 절대 안된다

    국민혈세 절대 안된다 스스로 살아나야지 어떤 넘은 빚줘가며 살릴려고하고
    어떤이는 살릴만한 회사도 죽이고 이게 말이되는가 ?국민이 봉인가
    저런 관료들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모두 집으로보내야

  • 42 0
    이렇게본다1.2

    백악관의 웨스트윙에 해당하는 청와대의 서별관에서..
    회의기록도 없이 수조원혈세 지원한것이 대우조선해양이고..
    세월호구조에 출동도못한 다이빙벨이 있는 통영함의 성능미달
    원인에 대우조선해양의 방산납품비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과
    청와대는 최근에..대량의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여 증거인멸 의혹이있다..

  • 0 1
    크리스천(3일후 주일)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

    예수 그리스도(구세주,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가기를 바래요. 이번주부터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예배를 드리세요. (^^)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제목)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던 밀러의 실험은 틀렸다.(진화설은 틀렸다.)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 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 0 0
    빌립(장로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세계 대통령)와 손을 잡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음녀)이 나오는 책<짐승 위에 탄 여자>가 있는데 바티칸이 히틀러와 손을 잡았듯이 미래에 짐승(적그리스도)과 일곱 언덕이 있는 도시(city) 여자(바티칸,음녀)가 손을 잡는다고 했죠. 나중에 공중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666,짐승)가 바티칸을 버린다고 했죠. 히틀러가 그랬듯이요.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윤회설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나 돼지 닭,양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을텐데요. 육도 윤회때문에 가축들을 잡아 먹는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고기와 생선등등 육식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9 0
    ...

    JTBC 태블릿PC 보도 설명 부족 ‘사기’라는 방통심의위 여당위원

    여당 추천 위원인 함귀용 위원은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10월24일 단독보도)를 하며 태블릿PC 화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데스크탑 화면을 보여줬다며 ‘소극적인 사기’라고 지칭했다.

    추악한 박근혜 정권에서 뜯어 먹을게 더 남았나보네.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퉤

  • 64 0
    장군놈

    돈퍼주면 성과급으로 다 노나 처먹고 또 달라고 지랄

  • 12 1
    유시민

    아름다운 패배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 25 2
    나는 나

    대통 시켜만 조봐!
    특히! 이재명 아마! 시원하게 모두다 청소하고,
    돈 남아서 국민 개인들에게 돈 나눠줄꺼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문재인도 환영한다.
    다만, 안희정은 초심을 잃지말라!

  • 54 0
    이렇게본다

    백악관의 웨스트윙에 해당하는 청와대의 서별관에서..
    회의기록도 없이 수조원혈세 지원한것이 대우조선해양이고..
    세월호구조에 출동도못한 다이빙벨이 있는 통영함의 성능미달
    원인에 대우조선해양의 방산납품비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과
    청와대는 최근에..대량의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여 증거인멸 의혹이있다..

  • 0 8
    이재명 대통령

    여기와서도
    이재명시장 얼굴에 똥칠하네

  • 83 0
    쪽빠리 "제로성장 20년" 따라하기

    노무라증권 '제로성장20년" 분석후 보고서 내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 앞서는 순간 일본의 모든 부분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

  • 51 4
    ㅋㅋㅋ

    경제라면, 이재명이 살릴수 있다. 경제 살리기 전문가다.
    사례 질답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zDJT-7jZQU

  • 61 0
    개같은 나라

    정치논리
    정치논리
    정치논리
    정치논리
    정치논리

  • 71 0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

    왜 개,돼지 소리를 듣는 줄 알아?
    이 동영상을 보면 왜 니들이 개,돼지 취급 받는 줄 알꺼야
    이걸 보고도 그렇게 빨고 싶다면 열심히 빨면서 개,돼지가 되어라
    제대로 한번 보기라도 하고 빨아라
    제발 이번만큼은 적폐청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개,돼지가 아닌 사람 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개,돼지들아
    http://dharmagate.tistory.com/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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