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비판 일자 "朴대통령, 조각권 명확히 해야"
"조각권 소재 확실해진 다음에 총리 추천 진행돼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한 것을 사실상 2선 후퇴로 해석하며 국회에 총리 추천을 촉구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서둘러 박 대통령에게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한발 물렀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라며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시급히 만나서 최적의 총리를 합의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 제안을 '시간끌기'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SNS 등에서도 비판여론이 일자, 김 의원은 오후에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라고 박 대통령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 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릅니다"라며 오전 입장을 수정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라며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시급히 만나서 최적의 총리를 합의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 제안을 '시간끌기'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SNS 등에서도 비판여론이 일자, 김 의원은 오후에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라고 박 대통령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 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릅니다"라며 오전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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