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전문가 "사드가 한국을 작두 위에 올려" vs 정부 "불가피"

최종건 "靑이 국민들에게 강압하면 엄청난 파장 일 것"

14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토론회에서 언론,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 후폭풍을 우려했으나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토론회'에서 "사드의 절대적 효용가치는 인정한다. 북한 미사일 몇발은 떨굴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드 배치로 얻는 국방력 군사력 강화를 플러스항에 놓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잃게될 외교에서의 마이너스항을 비교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되 사드를 사용할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사드를 사용할 일을 없게 하려면 '분단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가장 가까운 기회를 잡아서 북한과 대화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선 모든 외교적 자산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정말 대단한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왜 지금까지 사드가 없는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았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사드를 배치하려면 배치하라. 그런데 그 사드가 미국과 중국 초강대국이 대립하는 서슬퍼런 작두 위에 (한국을) 오르게 할 것"이라며 "그 위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역시 "지금 한반도 상황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전환적 국면"이라며 "이 문제를 필요하면 국회에서 밤새 몇날 몇일을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지, 이것을 미국이 압력행사하듯 청와대에서 강압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드배치와 부지결정 과정은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고 채점해 합격 불합격이 결정해야 하나 시험보는 도중에 결정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작성 중인데 그 전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부지가 선정됐다. 이 비논리성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맞받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우리의 억제능력,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는가"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없다면 사드 논의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면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단 점에는 저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여러분의 위치라면 그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간중간 협의 과정에서 방향도 바뀔 수 있고 서로 입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도 "중국과 러시아의 판단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들의 안보에 필요한 사항과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반드시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러시아 보복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0
    불가피?

    그게 뭐꼬???

  • 2 0
    미친짓 좀 그만

    싸드는 곁불 쬐는 놈이 등뒤에 섶을 잔뜩 쌓아놓는 꼴이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짓을 멈추거라.

  • 3 0
    ㅇㅇㅇㅇㅇ

    닭이 제 모가지를 스스로
    작두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지금 상황도 모르고 있는 저능아...
    제 목이 잘릴 줄도 모르고
    패션쇼나 하고 있는 칠푼이...

  • 2 0
    용골대

    그래서 핵작두 퍼주자고? 등신들 꼴값한다 ㅋㅋㅋ

  • 0 0
    미친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가?

    세상에... 여기 저기서 미친ㄴ 소리를 하는걸 난 무척 많이 보았다

  • 3 0
    전북사람

    개돼지 잡을 때 주인이 잡아먹기 전에 개돼지더러 너 잡을테니 그리 알라 하는가?
    사드배치역시 푸른집이 모양새측면에서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전예고도 없이 이제는 개돼지를 개와 돼지로 분리시켜 싸우게 해놓고 정면돌파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우려를 자기가 키워놓고 개돼지가 우려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댄다!
    개돼지이지만 진짜 우낀다!

  • 9 0
    이 미.친.년은 제 생각이나 있는건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누가 써준것만 또박또박 읽고 있으니... 초등생 수준에게 나라운명 맡겼다는게 참 이승만 이후 최대 비극이다.그 써준 새.끼.한테 직접 나오라 해!

  • 15 0
    실정의 증거물들

    2명박은 4대강으로 4기치고 지금 구조물이 증거로 남아 있다. 앞으로 4드도 무용기물로 남을거다, 성주군을 쑥밭 만들어 놓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고철 운영비로 개돼지들의 고혈만 빨것이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포탄을 막겠다고 전장을 끌어들이는데 속이 타지 않는 측은 어버이연합들 수준정도 무리들뿐이다. 자주권과 지혜는 어디로 가고 한숨만 진동허니 통재로다

  • 1 26
    전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보다도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소위 전문가 무리가 더 위험스런 존재가 아닌가요???? .

  • 13 1
    박근혜는 사드 사기꾼

    박근혜는 사드를 미끼로
    더불어와 문재인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에
    반대도 하지 말고 찬성도 하지 말라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국회에서 토론을 계속하게 합시다.

  • 20 1
    오ㅓㄹ할ㅇㅊ

    이제 곧 외환위기 터지겠군
    수출 작살날것이 뻔한데
    금리상승에 대비해야할때
    각자도생 알아서들하시길

  • 30 1
    땡 처리

    대한민국을 미국에게 땡처리해버린것들
    이월상품 팔듯이 마구잡이로 골라잡아 세일이다
    암닭이 울면 집구석 망한다는 옛말 틀린게 아니였네
    알도 못낳는 폐계는 백숙해먹어도 질기기만 하고 맛도 없던데
    이것을 찐짜 땡처리 할수있는길은 없을까 폐계토종닭 세일입니다

  • 32 1
    엎어야산다

    엎어야 한다! 한국은 시민이 엎지 않는 이상 답 없다!

  • 36 0
    멍청한 통 하나가 완전 거덜냈다...

    이제 좀 지나면
    수도권 방위를 위해
    충청도나 경기도 어디쯤
    또 하나의 사드 기지가 추가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미,중 대리전의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 21 0
    류제승 김형진 쓰레기

    류제승 김형진
    야 야 이 쥐X끼 들아
    너희들은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냐
    아니면 정신이 나간 비정상들이냐

  • 34 0
    공무원이란 것들이...

    니네들 한국 공무원이냐, 미국 공무원이냐? 뭐냐?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넘들
    니놈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누가 매국노인가?
    그 알량한 미국영주권 보장받고 그지랄들 하는거냐?
    한심한 넘들...

  • 19 0
    777

    황당한 위안부합의부터 따드까지 오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쥐바마놈은 쥐그네년의 확실한 사생활의 약점을 잡고 있을 것.

  • 10 3
    무식하기는

    사기치고 있네
    미사일 몇 발 떨어뜨릴수 있다고?
    대기자라는 것이 뭘 알아야지? 떨구긴 뭘 떨궈요?

  • 25 0
    소태

    관료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명령권자를 위해 일하는 군요...

    이 세금 도둑놈들아
    우리 피땀으로 번 세금 되돌려 주라~

  • 29 0
    ㅋㅋ

    사드배치후 미국은 불리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지만
    한국은 아니다! 지울 수없는
    낙인이 찍힌거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미국대선이나 끝나고
    결정을 하던지!...미국대선을 앞에 두고
    상황이 유동적인 가운데 뭐가
    그리 급해서 쫓기듯 내어주나?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무슨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이 새대가리들아!

  • 27 0
    breadegg

    내가 맞춰 볼까?
    사드는 한국 안보와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
    통녀와 주변의 꿘놓고 쩐먹자는 인간들의
    인민 속여 먹기 - 짜고 치는 고스톱 쯤 아닐까?
    .
    현금,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
    울트라 ‘평화정책’이다.
    .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개 수작.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걸, 저들의 탐욕의 발로라고 ...
    .
    갠적으로 단언하거니와, 한국에 사드는 없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