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드가 한국을 작두 위에 올려" vs 정부 "불가피"
최종건 "靑이 국민들에게 강압하면 엄청난 파장 일 것"
14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토론회에서 언론,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 후폭풍을 우려했으나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토론회'에서 "사드의 절대적 효용가치는 인정한다. 북한 미사일 몇발은 떨굴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드 배치로 얻는 국방력 군사력 강화를 플러스항에 놓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잃게될 외교에서의 마이너스항을 비교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되 사드를 사용할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사드를 사용할 일을 없게 하려면 '분단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가장 가까운 기회를 잡아서 북한과 대화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선 모든 외교적 자산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정말 대단한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왜 지금까지 사드가 없는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았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사드를 배치하려면 배치하라. 그런데 그 사드가 미국과 중국 초강대국이 대립하는 서슬퍼런 작두 위에 (한국을) 오르게 할 것"이라며 "그 위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역시 "지금 한반도 상황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전환적 국면"이라며 "이 문제를 필요하면 국회에서 밤새 몇날 몇일을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지, 이것을 미국이 압력행사하듯 청와대에서 강압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드배치와 부지결정 과정은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고 채점해 합격 불합격이 결정해야 하나 시험보는 도중에 결정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작성 중인데 그 전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부지가 선정됐다. 이 비논리성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맞받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우리의 억제능력,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는가"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없다면 사드 논의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면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단 점에는 저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여러분의 위치라면 그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간중간 협의 과정에서 방향도 바뀔 수 있고 서로 입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도 "중국과 러시아의 판단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들의 안보에 필요한 사항과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반드시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러시아 보복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토론회'에서 "사드의 절대적 효용가치는 인정한다. 북한 미사일 몇발은 떨굴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드 배치로 얻는 국방력 군사력 강화를 플러스항에 놓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잃게될 외교에서의 마이너스항을 비교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되 사드를 사용할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사드를 사용할 일을 없게 하려면 '분단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가장 가까운 기회를 잡아서 북한과 대화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선 모든 외교적 자산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정말 대단한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왜 지금까지 사드가 없는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았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사드를 배치하려면 배치하라. 그런데 그 사드가 미국과 중국 초강대국이 대립하는 서슬퍼런 작두 위에 (한국을) 오르게 할 것"이라며 "그 위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역시 "지금 한반도 상황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전환적 국면"이라며 "이 문제를 필요하면 국회에서 밤새 몇날 몇일을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지, 이것을 미국이 압력행사하듯 청와대에서 강압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드배치와 부지결정 과정은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고 채점해 합격 불합격이 결정해야 하나 시험보는 도중에 결정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작성 중인데 그 전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부지가 선정됐다. 이 비논리성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맞받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우리의 억제능력,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는가"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없다면 사드 논의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면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단 점에는 저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여러분의 위치라면 그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간중간 협의 과정에서 방향도 바뀔 수 있고 서로 입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도 "중국과 러시아의 판단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들의 안보에 필요한 사항과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반드시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러시아 보복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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