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대통령의 양적완화 무책임. 이래서야 대화 되겠나"
朴대통령의 양적완화 강행에 급제동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박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이다"라면서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단"이라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실패·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가는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 처방을 남발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갖게 되고, 부실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 관료만 잘 관리하면 기업의 위기가 다가와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에 기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단을 얘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경제운용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른데 대해 국민에 먼저 사죄한 다음에 고통 분담방안들도 마련해가면서 야당과도 협력하고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은 물론 채권단도 기업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IMF금융위기시 금모으기 운동같은 국민의 자발적 헌신적 애국운동에 기대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적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당도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박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벼랑끝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이나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 정부 책임자 문책 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에서 한은을 통해 돈을 찍어내 산업은행 등을 지원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이다"라면서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단"이라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실패·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가는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 처방을 남발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갖게 되고, 부실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 관료만 잘 관리하면 기업의 위기가 다가와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에 기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단을 얘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경제운용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른데 대해 국민에 먼저 사죄한 다음에 고통 분담방안들도 마련해가면서 야당과도 협력하고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은 물론 채권단도 기업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IMF금융위기시 금모으기 운동같은 국민의 자발적 헌신적 애국운동에 기대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적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당도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박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벼랑끝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이나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 정부 책임자 문책 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에서 한은을 통해 돈을 찍어내 산업은행 등을 지원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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