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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희호 여사 대화 비밀 녹취는 범죄"

"단순히 당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 아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이희호-안철수 비공개대화 무단 녹취 및 유출 파문과 관련, "안 의원의 사과나 녹취를 했다는 안철수측 인사에 대한 당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과의 대화 녹음'(제3조 제1항)을 금지하고 처벌(제16조)하는 바, 이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녹취한 제3자가 이희호 여사와 대화당사자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2417판결)"라면서도 "그러나 녹취록에는 제3자의 발언이 없다"며 거듭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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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국보위더블어

    국보위 인사에 고마움을 느낀다던 너의 망언도 범죄다

  • 8 0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고발을 해야 할듯...

  • 5 0
    조중동이

    이걸 왜 제대로 다루지 않지? 법정으로 가야 기사 제대로 시릴라나? 썩은 세력끼리 통하는 구나.

  • 39 0
    종거리 언주가

    동교동 보좌진은 고발해라 고발 안하면 니들도 공범이라 생각할련다

  • 33 0
    ㅎㅎ

    범죄 맞는데
    안철수.문병호의 꼬리 짜르기가 말단 직원 인생을 조지는구나

  • 39 0
    ㅇㅇㅇㅇ

    안철수는 범죄자

  • 42 0
    독대를 요구한게 녹음할려고 ..

    안철수 말고 그 측에서 누가 들어갔지?
    철수만 있었다면 철수거나 혹은 철수 주머니가 범인이네.....

  • 52 0
    통비법 위반행위는 무겁게 처벌한다.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한다.

    초범이니까 실형을 살지는 않아도
    형은 대부분 징역형이다.

    이런 범죄행위를 직위해제 만으로
    넘어가는 안된다.

    그리고 안철수도 거짓말을 했다.
    녹취록에도 없는 말을 부풀려서 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거다.

    안철수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 45 0
    철수는 홀딱 벗고 대화하라..

    몰카로 대어를 낚은 영화 내부자들이 생각나네..
    앞으로 철수랑 대화하는 사람은
    철수 몸수색 부터 해야겠어여...

  • 1 40
    처변불경

    조국인 타국인지 몰라도...
    요즘은 전의를 상실했나? 조용하시네.
    물색 모르는 진중권은 열심히 문삼식에게 아부하던데...

  • 33 0
    훌륭하다

    새정치 훌륭하다.
    더 기발한 방법을 계속 개발해라.
    그깟 범죄가 대수냐? 이제 몰카도 설치하고 도청도 해라.
    누가 뭐래? 그런게 새정친데...

  • 33 1
    범죄...

    그럼 궁물당은 범죄소굴....??
    기소만 돼도 당적 박탈, 공천금지인데,
    장차 철수의 운명은....??

  • 35 0
    ㅇㅇ

    이것이 안찰수 새정치입니다.

  • 36 0
    맹박이 닮은 뗑깡쟁이=>간철수 ㅋ

    이제 별 방법을 다 전수받았네 그려..
    쥐세이 한테서... 너무나도 좋은것을
    전수 받았나 보네..
    철수씨....

  • 62 0
    유튜브 ㅡ 최상천 안철수 검색

    모든 비밀은 저 안에 있다.

    허접한 논문 5개로 서울대 융합대학원장,
    카이스트 석좌교수 따 먹은 실력.

    다음이나 네이버 등 it업계의 실력자들을 다 제치고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it계의 세계적인 인물로 급부상한 비밀.

    경제민주화와는 완전히 담 쌓고사는 놈이
    마치 최고의 경제민주화의 기수인 것처럼
    나댈 수 있는 그 철판의 기술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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