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이어 이번엔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시예천군)이 19일 "미국 사회에선 경찰관이 범죄를 진압하다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죽는 사람이 400명이 되는데 대배심에서 불기소 처분되고 만다"며 농민 백남기씨(69)를 중태에 빠트린 경찰의 과잉진압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의 재선으로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국민들이 법질서 속에 꼼짝도 못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너무 무법천지가 돼서 국민들이 벌벌 떤다"며 "(집회때) 새총에 머리를 맞을지 눈알을 맞을지 몰라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반복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법질서가 없는 나라라고 비춰지기 딱 좋다"며 "뭔가 선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원시적이고 후진적으로 전세계에 치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국격 추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김수남 후보자에게 "검찰도 제대로 속속 잡아내는 기법을 개발하지 못해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는 검찰도 책임이 크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총장이 되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어떻게 하면 될지, 수사, 기소, 양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완영 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미국 경찰은 막 패버린다.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 받는다.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중 80,90%는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경찰이 총에 맞아 죽는다. 범죄자들이 총에 맞아 죽는건 말하고 경찰들이 총에 맞아 죽는건 절대 말을 안하지...... 미국에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국가기 때문이다. 정말 미국처럼 하고 싶으면 일단 총기소지 자유화 부터 하고 떠들어라. 겁나서 사냥용 총도 소지를 못하게 하는 놈들이...ㅎㅎ
뭐? 무법천지 국민이 할소리를 니들이 하냐 쥐바기와 닭 정권이 법 이나 있는정부냐 정치판이 무법천지다 법이있다면 세월호침몰은 유병언이 아니라 당시 국무위원놈들과 청와대 놈들사형이다 법이있다면 성완종 뇌물메모 여덞놈은 사형시키고 법 운운해라 법이있다면 십상시 놈들도 사형시키고 대통령 내려놔야 한다
선진국의 선진화된 시위문화에서는 절대 경찰차벽같은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멀리 아프리카 국가 에서나 볼 수 있는것으로 여긴답니다. 이번에 닥년 북미 방문했을때 현지 시위대 가릴라고 버스동원했다가 현지경찰한테 제지당해서 쫓겨났죠- 미국도 백악관 앞마당은 집회시위 단골장소 랍니다. 유럽에선 물대포 불법이죠- 이런게 선진화 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 나같은 시정잡배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리 좀 하면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잡아 넣으면서 경찰이 진압하는 중에 다친 시민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식의 저런 말을 국회의원이 하다니... 만약 내 눈 앞에 이 사람이 있으면... 글쎄 ㅠ.ㅠ
시위는 합법이고, 차벽은 불법이라 잖냐. 따라서, 합법인 시위대가 불법인 차벽을 치우려 한게 뭐가 죄가 된다고 G랄이로세? . 선진국은 백악관 철창 붙들고 시위한다. 청와대 2km 밖에서 차벽치는 선진국이 어디 있냐? . 도무지, 민주의식이 없는 게야..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시위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걸 옹호하는 가? 그게 구퀘가 할 일이냐?
미국 공권력이 그렇게 부러우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모든 사람에게 총기소유 자유화를 해라 미국 경찰들의 총기사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빈번한 것은 그 나라는 총기자유화잖아. 미국의 좋은 점은 본받으려고 안하고 꼭 어디서 저런 것들만 본받으려고 하나? 한국 살수차, 최류탄들은 동남아 나라에서도 안산다고 하잖아 너무 위험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