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문체부, 새누리 편향보고서 근거로 포털 심의기구 추진"
조정식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 vs 문체부장관 "아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된 새누리당 자체조사를 근거로 포털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언론재단, 언론학회와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의뢰로 최형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이 제작한 '포털 뉴스제목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공세를 펴자 문체부가 뒷받침을 하고 나선 것.
그러나 서강대 연구팀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부처 잘못까지 '비판적인 기사', '부정적 표현을 한 기사'로 분류했고, 여당에는 청와대 및 전체 정부 부처·기관 등이 모두 포함돼 부실조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특정 정당의 일개 연구소 보고서 자료에 동조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통계를 가지고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말을 한다"며 "정부가 포털사이트의 심의기구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 문체부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보겠다. 그런 발표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박용철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은 "저희 자료에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낸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낸 것"이라고 보고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니 이에 편승해 내년 총선에 포털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포털 길들이기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추궁했고, 김 장관은 "(포털) 통제 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자꾸 길들이기를 말하는데 어떤 것을 길들이기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7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언론재단, 언론학회와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의뢰로 최형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이 제작한 '포털 뉴스제목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공세를 펴자 문체부가 뒷받침을 하고 나선 것.
그러나 서강대 연구팀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부처 잘못까지 '비판적인 기사', '부정적 표현을 한 기사'로 분류했고, 여당에는 청와대 및 전체 정부 부처·기관 등이 모두 포함돼 부실조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특정 정당의 일개 연구소 보고서 자료에 동조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통계를 가지고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말을 한다"며 "정부가 포털사이트의 심의기구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 문체부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보겠다. 그런 발표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박용철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은 "저희 자료에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낸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낸 것"이라고 보고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니 이에 편승해 내년 총선에 포털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포털 길들이기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추궁했고, 김 장관은 "(포털) 통제 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자꾸 길들이기를 말하는데 어떤 것을 길들이기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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