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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한-중FTA가 朴대통령 방중 선물이냐"

새정치 "특위 구성해야" VS 새누리 "외통위서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의 한중FTA비준안 외교통일위원회 단독 상정과 관련 "정부가 조기발효를 주장하는 것이 성과 강박증이거나 대통령의 방중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시장을 노리는 많은 나라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라는 점에서 조속한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중 FTA는 과거 한미 FTA 비준동의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불량식품 유입 대비책 미비 등을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원인 신정훈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담보한 한-중 FTA비준안 통과를 방중을 겸한 선물보따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한중FTA대책 보완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해 피해보전대책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전례에 따라 여야정 정책협의체에서 한-중 FTA 논의가 가능한데도 굳이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한-중 FTA비준안 처리를 대통령의 외국순방을 의식한 것으로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비준동의안은 외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한번도 특위가 설치된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외통위에서 논의되다가 여야정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이 전부다. 안타까운데 마지막 법안 처리도 아닌 상정 자체를 지도부에 일임 하면서 상정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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