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총력을 다해 이번 국정감사를 실효성있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침체의 선두에 서 있다. 이번에 국감에서 재벌들의 갖가지 문제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법인세 구조는 이익이 늘수록 세율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공제로 세율을 낮추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몰아준다"며 "이렇게 형성된 손쉽게 벌 수 있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을 온실 속 화초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8년 3조5천억원이던 법인세 감면이 지난해 4조9천억원을 넘었지만 중소기업 감면액은 오히려 줄었다"며 "이런 법인세의 역진적 구조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보다 동네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몫을 뺏는 쉬운 길로 가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형적 조세제도와 각종 혜택이 재벌에게 기업가 정신, 혁신과 도전정신을 앗아갔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