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 '잃어버린 20년' 2017년에 올 것"
"수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일본은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돼 바로 그 다음해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됐는데 한국은 2017년에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성장론' 조찬 좌담회에서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돼고 2018년에는 모든 소비지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올해도 굉장히 어렵다. 정부는 여전히 3% 경제성장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5%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도 마찬가지다. 내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가계부채인데 1년새 100조가 증가하고 어떤 경우 한달에 10조원이 훌쩍 넘고 있어 내수 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올해 금리가 인상되고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부동산이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올해 경제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황 타개책으로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등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며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위의 독립성, 투명성,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원 구조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한번 실패한 벤처기업에 재창업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성장론' 조찬 좌담회에서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돼고 2018년에는 모든 소비지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올해도 굉장히 어렵다. 정부는 여전히 3% 경제성장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5%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도 마찬가지다. 내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가계부채인데 1년새 100조가 증가하고 어떤 경우 한달에 10조원이 훌쩍 넘고 있어 내수 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올해 금리가 인상되고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부동산이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올해 경제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황 타개책으로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등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며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위의 독립성, 투명성,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원 구조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한번 실패한 벤처기업에 재창업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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