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자동차 등 '감세'...총선용 경기부양
재정적자 급증, 국부 유출. 최경환 "총선때 도움 되겠다"
정부가 해마다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개당 500만원 이하의 해외명품이나 보석 등 사치품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경기부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소비 활성화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우선 가방, 시계, 보석, 사진기의 경우 현재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과세하는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시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500만원이하 해외명품이나 보석 등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면세 혜택이 고스란히 상류층 소비자와 해외명품 메이커로 돌아가게 돼,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정부가 상류층에게만 특혜를 주고 국부 유출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천원, 싼타페 2.2 프리미엄는 60만7천원의 가격이 싸지고 현대차 에쿠스는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든다.
혜택은 수입차에게 더 크게 돌아가, BMW나 벤츠, 폭스바겐 등의 차종은 100여만~300여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천원∼9만원 내려간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모든 기관이 예측하는 올해 2%대 성장률을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3%로 끌어올림으로써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어서, 가뜩이나 MB 정권때부터 폭증하는 재정적자로 골병 들고 있는 경제를 더욱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소비 활성화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우선 가방, 시계, 보석, 사진기의 경우 현재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과세하는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시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500만원이하 해외명품이나 보석 등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면세 혜택이 고스란히 상류층 소비자와 해외명품 메이커로 돌아가게 돼,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정부가 상류층에게만 특혜를 주고 국부 유출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천원, 싼타페 2.2 프리미엄는 60만7천원의 가격이 싸지고 현대차 에쿠스는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든다.
혜택은 수입차에게 더 크게 돌아가, BMW나 벤츠, 폭스바겐 등의 차종은 100여만~300여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천원∼9만원 내려간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모든 기관이 예측하는 올해 2%대 성장률을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3%로 끌어올림으로써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어서, 가뜩이나 MB 정권때부터 폭증하는 재정적자로 골병 들고 있는 경제를 더욱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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