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 세월호조사위 조직 대폭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야당들 "조사위 무력화 속셈, 시행령 철회하라"

해양수산부가 27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안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해수부는 이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위 정원은 정무직(위원장 포함,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90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사위가 제안한 정무직 제외 120명에 한참 모자라는 규모다.

시행령안은 부칙을 통해 정원에 대해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8조 제2항(파견공무원 관련 조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조사위 정원의 공무원대 민간 구성비율도 50:70에서 공무원과 민간을 동수로 구성하게 했고, 조사위가 제안한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체계의 조직은 1국 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됐다.

조사위가 강조한 업무와 사무 분리 조항은 삭제됐고,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 과장급 기획총괄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조합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야당들은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진상 규명을 덮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원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 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상 규명 업무와 행정 지원 사무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위원회 측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과장급 담당관이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측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이라고 헐뜯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과 맥이 닿아있는 게 분명하다"고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결국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 하나를 더 많든 것이다.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것이며 불통을 넘어 완벽한 국민무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 방안은 누가 봐도 무늬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진실규명은 어불성설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건져낼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특위와의 협의를 존중하여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다알지

    세월호 침몰시켜, 어린 학생 304명을 죽인 살인강도들
    빠져 나가느라고 별 짓 다 하네

  • 2 0
    소크라됐슈

    닭은 늙고 교활한 닭일 뿐 절대 사람이 아니다.

  • 2 0
    범인이란증거

    성공한 도둑년놈들은 절대로 경찰에게 수사비용을 대주지 않는다.

  • 2 0
    신바람

    2-지방선거가 끝나지 마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는 식으로
    유가족을 외면하고 내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닭그네의 눈물은 타고난 품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오직 지방선거만을 이기기 위해 연출된 악마의 눈물이었나

  • 2 0
    신바람

    1-`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 하겠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만들겠다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위 말은 닭그네가 지방선거전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 3 0
    소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군요...
    그만큼 죽었으면 사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조사해서 밝히겠다 해놓고 막상 조사위원회는 축소한다고요?
    그냥 두어서 안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는 집단들이네요...

  • 2 0
    바뀐년이

    세월호에 단디이 코가 꿰였나봐
    무엇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걸
    저리도 두려워할까?
    뭔가 큰게 있는게 확실한가벼!

  • 3 0
    이게 나라냐?

    4.29 재보선에서 국민이 새누리당을 외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행령이란 제도를 없애야 한다. 국회가 꼼꼼하게 입법하여 정부가 따르면 되지 왜 다시 손을 되는가?

  • 3 0
    더러운 정권아

    정부 개입이 큰 '행정지원'만 확대..
    진상규명 방해하려는 꼼수 정권
    아무래도 세월호 관련 비리등에
    새누리 권력이 개입 된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저토록 비협조,방해,자료 유출등이
    버젖이 벌어질수가 없다!

  • 1 5
    뉴욕개골

    밑에 색기야. 200명 태워죽인놈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때 혼자튄 개놈들 전부 뭉개버린 좌좀들이 이번사건 공범자다

  • 8 1
    대구지하철은

    진범을 잡았으나..세월호사건은 아직 진범을 못잡았다..
    매우 중요한 차이다..보상도 중요하지만..사건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척결해야..사건이 재발이 안된다..세월호사건의 핵심은
    엔진을 킨상태로 360도에가깝게 돌아갈때까지 키를 끝까지돌린
    전타상태를 유지한것이다..이것은 초보항해사의 실수가아니다..
    세월호는 어뢰를피해야하는 전투함이 아니기때문이다

  • 1 1
    더퍼줘

    대구지하철은 2주만에 덮은 퍼주기 쪼다들이 웬일이니?

  • 5 0
    레비

    파파이스 세월호관련 기사에 이미 예견되어져있던 결과였다.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이 묻혀야 한다,가 바로 애국보수집단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 6 0
    시바스니미

    정부가 세월호 조사위 조직 축소이유는 바로 장물마담 7시간 뭐했는지 들통날까봐 그렇지
    안그래?

  • 3 0
    저주한다!

    어른 새싹을 수장시키고 CF촬영 하고 가짜 눈물흘리고 언놈 한명 책임지지않은 너희들. 일베놈들 그리고 남의일처럼 생각하는 놈들!
    유가족과 톡같은 아픔을 당해 보기를 빌고 또 빈다 너희같은 인간들하고 숨쉬고 같은 나라에서 산다는것이 한 스럽다! 개처럼 일해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

  • 10 0
    특위해산

    위원장님
    특위위원장직 던져버리세요.
    실체적진실에 접근도 못하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거예요.
    차라리 다음정권에 넘기세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