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6대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에 야당 "행정편의주의"
지발위,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며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서울특별시과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선 6개 광역시의 경우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드러냈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아울러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벌써 야당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논평을 통해 "이같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해외 사례를 봐도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과대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단계층화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런던(762만명), 도쿄 (897만명)도 2계층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면서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서울특별시과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선 6개 광역시의 경우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드러냈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아울러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벌써 야당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논평을 통해 "이같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해외 사례를 봐도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과대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단계층화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런던(762만명), 도쿄 (897만명)도 2계층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면서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