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증세 총공세와 관련, "새정치연합의 편협한 빈부 편가르기가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한 세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부자 세금쯤으로 여기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인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인상시 기업이 비용축소, 상품가격, 투자자본 조정 등에 나서면 조세 전가가 일어나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며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세, 자동차세 대폭인상과 관련해서도 "지방세 개편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년간 동결되어 온 것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14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문까지 보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건의과제로 제출한 적도 있다"고 거듭 야당 지자체장 탓을 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서민증세와 거리가 멀다"며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더 큰 금연효과를 보게되고, 더불어 더 많은 의료비 감소와 건강증진 효과를 보게된다"고 강변했다.
MB정권 5년간 떠들던 낙수효과는 대기업들의 유보금으로만 쌓여갔다.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고 서민도 없었다. 기업총수들이 부자이고, 그 친인척들이 부자이다. 너희들의 인식이 문제이거늘.... 지방세 세수부족 역시 종부세등 교부금을 줄여서 생긴 것이고, 시도지사 운운하며 꼼수로 증세하는 것 세상이 다 알거늘... 제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하자...
정말 나쁜놈들이 아닐 수 없다. 법인세율 낮추고, 배당소득세율 낮추고 배당을 통해서 만든 재원으로 지분율 높이고, 이 지랄한다. 기업이 잘되면, 나라가 잘되어야하고, 국민이 잘되어야 하는데, 이 이놈의 나라는 가진놈들 더 잘살게 해주면 잘하는 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40%가 넘는다.
헛소리, 개소리다. 법인세율을 만일 40%로 올린다면 기업에서는 내부에 자금을 유보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 투자를 통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게 되고, 직원들의 급여를 더 늘릴 수 있고, 채용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수가 활성화 된다. 투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정말 나쁜놈들이야~~!!!
그 국민 너희들이 자주 찾는 국민? 보수진영 겡상민국 국민? 너희들이 얘기한 국민 어떤 국민인지 그걸 모르겠단말야 도둑놈들이 지독해지면 도적놈이 된다. 더 이상 욕 안 얻어먹으려면 국민 그만 팔아먹고 겡상도만 퍼주지 말고 전국에 골고루 나눠줘라. 온 나라 세금 걷어 거기 갔다준 지가 벌써 반세기 넘어 100년이 다 돼간다. 이 도적놈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