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만난 야권, 대대적 '서민증세 반대' 공세
"부자증세 했다? 눈 가리고 아웅", "말로 깎아주고 되로 되걷어"
야권이 대대적 '서민증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담뱃세, 지방세 대폭 인상 논란과 관련, "서민증세가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자감세가 아닌 국민감세였다", "도리어 부자증세를 했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이 서민증세로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며 대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정책홍보용 거리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대대적 서민증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대변인들이 잇따라 나서 정부여당의 방어논리를 조목조목 공격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연일 ‘부자감세-서민증세’가 억지주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지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정부가 고소득층-대기업 부담을 9천680억원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정부 스스로 밝힌 부자감세 규모만 64조원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만 100조원의 재정적자에 박근혜정부는 임기 말 균형재정마저도 포기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불과한 세수복구로 생색내고 변명하려 드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말로 깎아주고 되로 되걷는 꼴"이라며 "실제로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은 줄어들고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내는 소득세 비중은 오르고 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서민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증세는 없다던 약속을 걷어차면서 사과는커녕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고, 벌금 과태료를 마구잡이로 걷어 들이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세수를 메우겠다는 정부의 국민 무시 태도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한 맞짱토론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0%포인트가 올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 말대로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증가된 세금을 ‘전액 의료 지원 목적 재원’으로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여 추가 재원을 목적 이외의 사업에 쓰인다 하니,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증세’임을 입증하는 꼴"이라며 "담배값 인상세수를 의료 목적으로 쓰고, 서민 부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담뱃값 인상을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근의 서민증세 반발 여론에 대해선 "국민들은 부자와 기업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왜 담뱃세, 주민세 같은 세금만 올리느냐 항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평과세란 조세정의에 입각하여 부자와 기업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에 보다 많은 재원이 쓴다면, 증세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같은 야권의 총공세를 "좌파의 프로파간다"로 규정한 뒤 대대적 홍보전을 지시했으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여당이 점점 수세로 몰리는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의 증세 추진이 국회에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담뱃세, 지방세 대폭 인상 논란과 관련, "서민증세가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자감세가 아닌 국민감세였다", "도리어 부자증세를 했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이 서민증세로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며 대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정책홍보용 거리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대대적 서민증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대변인들이 잇따라 나서 정부여당의 방어논리를 조목조목 공격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연일 ‘부자감세-서민증세’가 억지주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지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정부가 고소득층-대기업 부담을 9천680억원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정부 스스로 밝힌 부자감세 규모만 64조원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만 100조원의 재정적자에 박근혜정부는 임기 말 균형재정마저도 포기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불과한 세수복구로 생색내고 변명하려 드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말로 깎아주고 되로 되걷는 꼴"이라며 "실제로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은 줄어들고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내는 소득세 비중은 오르고 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서민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증세는 없다던 약속을 걷어차면서 사과는커녕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고, 벌금 과태료를 마구잡이로 걷어 들이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세수를 메우겠다는 정부의 국민 무시 태도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한 맞짱토론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0%포인트가 올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 말대로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증가된 세금을 ‘전액 의료 지원 목적 재원’으로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여 추가 재원을 목적 이외의 사업에 쓰인다 하니,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증세’임을 입증하는 꼴"이라며 "담배값 인상세수를 의료 목적으로 쓰고, 서민 부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담뱃값 인상을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근의 서민증세 반발 여론에 대해선 "국민들은 부자와 기업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왜 담뱃세, 주민세 같은 세금만 올리느냐 항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평과세란 조세정의에 입각하여 부자와 기업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에 보다 많은 재원이 쓴다면, 증세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같은 야권의 총공세를 "좌파의 프로파간다"로 규정한 뒤 대대적 홍보전을 지시했으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여당이 점점 수세로 몰리는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의 증세 추진이 국회에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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