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교육수장들이 제자논문 표절? 靑 한심"
김명수-송광용도 낙마 위기, 김기춘 문책론도 확산
조중동도 18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제자논문 표절'을 비판하면서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한심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질타하고 나섰다.
문창극 파동에 이어 교육수장 후보들의 논문 표절 파문까지 겹치면서 박근혜 정권의 '2차 인사 참사' 파문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여론도 증폭되면서 김 실장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설 <'논문 무임승차' 교육장관, 연구 부정 징계할 자격 있나>를 통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제자논문 표절'을 거론한 뒤, "과거 국내 학계에 논문의 표절·이중 게재·무임승차를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잣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엄격하게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 평가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비의 당사자가 교육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육부는 각 대학·연구소의 사업단이 제출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사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연간 1조6000억원의 막대한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다. 이때 주요 심사 기준의 하나가 교수·연구진의 논문 발표 실적"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수석부터 자기들의 논문 표절·무임승차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소 박사들이 다른 사람 연구 실적을 자기 업적인 것처럼 포장해 '자격을 갖췄으니 연구비를 달라'고 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이 교육부 지침에 비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문제의 지침은 장관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게 무력화(無力化)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김명후 후보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제자 논문 표절한 교육 수장, 영이 서겠나>를 통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두 사람이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비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논문 실적이 교수의 재임용이나 승진 심사에 중요하며, 제1저자로 올라가는 게 실적 계산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건 두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다. 제자가 아무리 양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얹는 것도 모자라 연구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대거 등장한 진보교육감을 설득해 교육계의 난제를 풀어야 할 교육 수장이 제자 논문 표절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이 잡혀서야 영(令)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이런 약점 때문에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화살을 청와대로 돌려 "교육계의 두 수장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는데도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학계 인사를 공직에 발탁할 때 논문 표절 여부는 인사검증의 핵심 사안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한심한 수준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제자 논문에 편승하고도 교육부 장관 자격 있나>를 통해 "논문을 지도한 스승과 제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제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어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함께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회부총리가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총괄하면서 관련 분야를 상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13명의 친(親)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맞아 이들과 정부 사이에 교육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예고되어 있다. 친전교조 교육감과 전교조의 ‘장관 흔들기’가 벌어진다면 김 후보자가 떳떳이 맞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와 송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유임된 김재춘 교육비서관, 교육부 산하의 양대 국책 기관 책임자인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과 백순근 교육개발원장이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인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이 학연과 집단 사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며 "특정 학맥에 편중된 인사를 하고 논문 검증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의 책임이 무겁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문창극 파동에 이어 교육수장 후보들의 논문 표절 파문까지 겹치면서 박근혜 정권의 '2차 인사 참사' 파문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여론도 증폭되면서 김 실장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설 <'논문 무임승차' 교육장관, 연구 부정 징계할 자격 있나>를 통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제자논문 표절'을 거론한 뒤, "과거 국내 학계에 논문의 표절·이중 게재·무임승차를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잣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엄격하게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 평가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비의 당사자가 교육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육부는 각 대학·연구소의 사업단이 제출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사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연간 1조6000억원의 막대한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다. 이때 주요 심사 기준의 하나가 교수·연구진의 논문 발표 실적"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수석부터 자기들의 논문 표절·무임승차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소 박사들이 다른 사람 연구 실적을 자기 업적인 것처럼 포장해 '자격을 갖췄으니 연구비를 달라'고 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이 교육부 지침에 비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문제의 지침은 장관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게 무력화(無力化)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김명후 후보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제자 논문 표절한 교육 수장, 영이 서겠나>를 통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두 사람이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비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논문 실적이 교수의 재임용이나 승진 심사에 중요하며, 제1저자로 올라가는 게 실적 계산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건 두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다. 제자가 아무리 양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얹는 것도 모자라 연구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대거 등장한 진보교육감을 설득해 교육계의 난제를 풀어야 할 교육 수장이 제자 논문 표절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이 잡혀서야 영(令)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이런 약점 때문에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화살을 청와대로 돌려 "교육계의 두 수장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는데도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학계 인사를 공직에 발탁할 때 논문 표절 여부는 인사검증의 핵심 사안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한심한 수준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제자 논문에 편승하고도 교육부 장관 자격 있나>를 통해 "논문을 지도한 스승과 제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제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어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함께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회부총리가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총괄하면서 관련 분야를 상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13명의 친(親)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맞아 이들과 정부 사이에 교육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예고되어 있다. 친전교조 교육감과 전교조의 ‘장관 흔들기’가 벌어진다면 김 후보자가 떳떳이 맞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와 송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유임된 김재춘 교육비서관, 교육부 산하의 양대 국책 기관 책임자인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과 백순근 교육개발원장이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인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이 학연과 집단 사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며 "특정 학맥에 편중된 인사를 하고 논문 검증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의 책임이 무겁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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