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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97.4% "기초연금안 부정적"

"공단, 장기가입자 불만 민원 늘어"

국민연금공단 직원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이 지난 1월 21~22일 전 조합원과 본부실장, 각 지사 지사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한 공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총 대상자 4천996명 중에 1천110명(응답률 22.2%)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직원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 국민연금 균등부분과의 중복수령 제한,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됐다는 순으로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2년도에 14% 증가했으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했다. 특히 2013년 9월 기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중단이 1월 대비 10만명 증가했고, 작년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도 1.4%가 떨어지는 등 국민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사에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상담 내용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불만 민원이 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겨,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영어 쉽게 단

    영어 쉽게 단기에 정복하는 비법.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0.mk/b5bd3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 5 0
    미쳐버린인간들

    나도 50대 중반이다만
    나이먹은 인간들 뭐하는 짓인지 쯧쯧...
    국회의원 후보자리를 돈받고 팔아먹고 실형까지 산자를
    찍어주는 인간들에게 줄 복지비를 차라리 개나 고양이에게나 줘라
    그래도 새누리당만 찍으면서 불만은 무슨 불만이냐.

  • 7 0
    사기친 바꾸니애

    열심히 부은 놈이 무슨 죄냐? 이게 박뀐에가 정권 잡고나서 그런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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