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노골적 '애플 편들기' 파문
삼성-애플 판정 앞두고 ITC에 압박성 서한 보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특허침해 관련 최종판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애플 편들기'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 서한을 내놨다.
24일 문서공유 사이트 스크라이브드닷컴(scribd.com)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개 서한에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 마크 베기치(민주당), 짐 리시(공화당) 등 다른 상원의원 3명도 동참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이 서한을 스크라이브드닷컴에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했다.
이들은 서한의 앞부분에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삼성-애플 사건의 최종판정을 일주일 앞두고 이 같은 서한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자국기업 편들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ITC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고려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지난 3월 양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연기하면서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변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ITC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오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24일 문서공유 사이트 스크라이브드닷컴(scribd.com)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개 서한에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 마크 베기치(민주당), 짐 리시(공화당) 등 다른 상원의원 3명도 동참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이 서한을 스크라이브드닷컴에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했다.
이들은 서한의 앞부분에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삼성-애플 사건의 최종판정을 일주일 앞두고 이 같은 서한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자국기업 편들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ITC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고려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지난 3월 양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연기하면서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변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ITC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오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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