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세훈 등 국정원 9명 추가고발
"국정원 정치개입, MB 개입 개연성 매우 높아"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신경민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진상조사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신승준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지휘라인과 야당 후보를 비난한 트위터글 작성자,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보고라인 직원 등 총 9명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 국정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2011년 4월 군에서 대북심리전 전문가로 재직한 이종명 소장을 3차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은 종래 국내정치개입의 DNA를 회복해 3차장실과 공동하여 국내정치정보 수집.분석했다"며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작년 대선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은 이러한 대응계획안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원세훈 취임 이후 전국단위 대형선거가 3차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정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 배치를 통한 정치개입은 위 세 차례의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박원순 제압문건에 등장한 “야세확산의 기반제공”등의 문구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원세훈이 이명박의 측근이라는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라는 점, 국정원 2,3차장 인사는 대통령의 재가사항이고 육군 소장 출신이 이례적으로 3차장으로 인선된 점, 원세훈이 수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신경민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진상조사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신승준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지휘라인과 야당 후보를 비난한 트위터글 작성자,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보고라인 직원 등 총 9명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 국정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2011년 4월 군에서 대북심리전 전문가로 재직한 이종명 소장을 3차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은 종래 국내정치개입의 DNA를 회복해 3차장실과 공동하여 국내정치정보 수집.분석했다"며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작년 대선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은 이러한 대응계획안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원세훈 취임 이후 전국단위 대형선거가 3차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정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 배치를 통한 정치개입은 위 세 차례의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박원순 제압문건에 등장한 “야세확산의 기반제공”등의 문구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원세훈이 이명박의 측근이라는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라는 점, 국정원 2,3차장 인사는 대통령의 재가사항이고 육군 소장 출신이 이례적으로 3차장으로 인선된 점, 원세훈이 수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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