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주진우 구속 기각한 판사에 박수"
"대한민국 기자 역사에 획을 그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16일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저는 판사 분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기자 역사에 획을 그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세 가지 이유였다. 사안이 위중하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며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판시했냐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다, 세 가지 주장을 다 묵살하고 언론 자유의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구속하는지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구속할 사유가 없는데 왜 기소했냐고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며 "저는 이 판사님의 이름은 모르는데 판사님의 판결을 보고 기자협회에서 이것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에서 환영 성명을 내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당신들 마음껏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라"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기자 역사에 획을 그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세 가지 이유였다. 사안이 위중하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며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판시했냐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다, 세 가지 주장을 다 묵살하고 언론 자유의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구속하는지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구속할 사유가 없는데 왜 기소했냐고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며 "저는 이 판사님의 이름은 모르는데 판사님의 판결을 보고 기자협회에서 이것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에서 환영 성명을 내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당신들 마음껏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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