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KBS 수신료 인상? 징수액 9배나 늘어잖나"
"광고수입 증가율, 국민 소득 증가율 훨씬 상회"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신료 인상 논리의 맹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일 최재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가 동결된 1981년 이후 징수액은 9배, 광고수입은 15배 이상 증가했다.
KBS가 지난 해 징수한 수신료는 5천851억 4천700만원으로, 1981년 632억7천700만원에 비해 925% 증가했고, 광고수입도 6천235억8천300만원으로 395억5천500만원에서 1575% 증가했다.
최 의원은 "KBS는 1981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은 980% 증가했고, 신문구독료는 2천5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600% 인상되었으나 TV수신료는 2천500원으로 33년간 동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총 징수액을 따진다면 KBS 수신료는 국민소득 증가율에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광고수입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KBS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은 전체 징수금액의 6%를 넘어섰다"며 "이 비용은 KBS가 EBS에 제공하는 수신료 배분율 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수수료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2년 5.5%(266억 4900만원)에서 지난해 6.15%(397억 7300만원)가 됐다. 반면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은 3%에서 변화가 없었고, 2002년 136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163억6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전의 위탁수수료 과다 문제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됐고 방통위와 KBS는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위탁수수료율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최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액과 광고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KBS는 수신료가 동결된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방통위 월례조회에서 "광고가 줄어들고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방송사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광고 등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 공론화에 나섰다.
2일 최재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가 동결된 1981년 이후 징수액은 9배, 광고수입은 15배 이상 증가했다.
KBS가 지난 해 징수한 수신료는 5천851억 4천700만원으로, 1981년 632억7천700만원에 비해 925% 증가했고, 광고수입도 6천235억8천300만원으로 395억5천500만원에서 1575% 증가했다.
최 의원은 "KBS는 1981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은 980% 증가했고, 신문구독료는 2천5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600% 인상되었으나 TV수신료는 2천500원으로 33년간 동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총 징수액을 따진다면 KBS 수신료는 국민소득 증가율에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광고수입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KBS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은 전체 징수금액의 6%를 넘어섰다"며 "이 비용은 KBS가 EBS에 제공하는 수신료 배분율 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수수료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2년 5.5%(266억 4900만원)에서 지난해 6.15%(397억 7300만원)가 됐다. 반면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은 3%에서 변화가 없었고, 2002년 136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163억6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전의 위탁수수료 과다 문제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됐고 방통위와 KBS는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위탁수수료율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최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액과 광고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KBS는 수신료가 동결된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방통위 월례조회에서 "광고가 줄어들고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방송사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광고 등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 공론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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