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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朴대통령 공약 묵살

"폐지하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 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단순 폐지는 어렵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고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단순히 폐지해 버릴 경우 그 혼란이나 뒷감당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에 대한 외부비판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있다"면서도 "전속고발권을 단순 폐지할 경우, 공정거래행위를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무조건 가게 된되면 기업활동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을 없애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6천건에 이르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했지만 정작 검찰고발 건수는 1% 정도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로펌에 들어가 전속고발권을 활용해 기업들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한편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자신이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에 반대했던 데 대해선 "그건 제가 순환출자 금지 문제에 대해 재정부 입장을 3가지로 설명했는데 당시 언론이 제가 반대한다는 한가지 언급만 보도해 와전된 면이 있다"며 반드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절 군납 건빵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선 "방사청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불량건빵을 계속 납품하는 당시 4개 중소기업 업체 외에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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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1111

    ㅂㄱㅎ의 뜻이지...
    지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 여기저기 다 뿌려놓고...
    밑에 애들이 욕먹으면서 다 뒤집어주고...
    원래 지지세력들은 ㅂㄱㅎ가 뭐라그래도 어차피 뒤집을거 알고 있고...
    지저분한 놈들의 아주 지저분한 팀웍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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