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4대강사업 수질개선 가능성에 대해 "문제는 인(P) 인데 쉽지가 않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윤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4대강의 수질 개선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대강 수질 개선은) 빠른 시일 내에는 안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수질 개선에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심 의원이 이어 "4대강이 강인가, 호소(湖沼, 늪과 호수)인가"라고 묻자, 윤 내정자는 "시각적으로 보면 호소화돼 있다"며 16개의 보 때문에 강이 호소로 바뀌어 유속이 크게 느려지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호소를 강으로 돌리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윤 내정자는 "원상복구와 인성분을 줄이는 것,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며 '원상복구'라는 표현을 사용, 4대강 보를 해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대응에 대해선 "점검평가를 전 정부가 차기 정부에 하라고 던져놓고 갔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점검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며 엄정 평가 원칙을 밝힌 뒤, "그런 차원에서 엄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의사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여론이 모아지면 이에 따를 생각이 있음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환경부가 토건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소식통의 말을 빌은 이날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 추진 주체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를 국토해양부 측 희망과는 달리 이달 말 공식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추진 본부의 활동 시한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2월 말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2차 연장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가 (정권 교체 사흘 전인) 지난 22일 토목학회 등에 평가를 맡기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라며 "그러나 (새 정부는) 전임 정부가 짜놓은 이 같은 틀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새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4대강사업 실무 책임자인 심명필 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이 지난해에 차기(2014년) 회장으로 선임된 토목학회를 조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질이 악화되는 강은 죽은 강이지. 국민의 생명의 젖줄을 온통 오염시켜 놓고 국민 보건과 건강을 논할 수가 없잔는가.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원 국민의 피와 땀이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이에 관련된 사람은 과거와 현재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고 구속해야 한다.
MB 방어전략? . 뭔데? 한방 비책? . 과오와 비리, 부패 많은 MB GH가 당선되어야 ? 그래서 선거에 국정원을 동원해 여론 조작? . 그 것 맘 안 놓여 선관위 동원 전자 개표 부정 의혹? . 국정원 동원 전자개표 부정 방패? . MB 벼랑 ? 국정원, 전자개표 카드? . 국가 권력 국민에게서 나와야 전자개표기 나오는 것 막아야?
밑의 '웃긴다' 이 사람아 아무리 얼굴 안보이는 가상공간이라해도 사람의 탈을 썼다면 그리 망나니 욕설을 해선 안 되겠지. 그런 욕설을 하면 인간의 근본이 드러나고, 그 근본이 있도록 한 당신 조상들 욕보이는 걸세. 반론 있으면 점잖은 말로 하고, 빨리 지우고 뇌파로 사과하시게.
4대강의 동력원이 천안함이다. 천안함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밀어 부친게 4대강인 것이다. 세상에 이런 .. 대체 4대강을 날림으로 해치운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봐도 아닌 사업을 왜, 하자고 G랄을 했을까? 그 뒷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체력을 3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 그게 4대강이다.
4대강 문제 근본 대책 필요 . 국민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MB는 예산 탕진범, 환경범, 사기범으로 고발 .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직무유기, 국민 기만죄 고발 . 4대강 사업 반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들 좌빨로 내 몬 어용 언론, 관변단체 가짜 전문가 . 날치기 예산 GH, 한나라 국해의원 . 모두 고발 구상권 청구 . 주범급 청송 감옥에
4대강할대는 현대,삼성,LG 등 대기업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나눠가져서스리 서로 서로 챙겨가지고 스리.. 마니들 무다 아이가 철거때는 중장비동원하지 말고 기초수급자들이 삽과 곡괭이만 사용해서 한 5년동안 천천히 없애면 안돼겠니? 하위 99%도 좀 먹고 살자 그게 대통합이고 국민행복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분통하는 심정이야 무한하지만 현실을 보자. 일단 수문을 개방하여 녹조, 오염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갈수기엔 알맞은 수위, 홍수기엔 개방의 방법으로 운영하자. 수문 개방 개수에 따라 유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해마다 유실되는 토사방지 목적이 추가되야 한다. 물은 흐르되 토사는 최대한 지체시키는 수문관리가 필요하다. 분하지만 지혜를 모으자.
댐 해체는 반대다.그 공사는 토건족의 나누어 먹기 공사였다 22조원을 퍼부었다.이명박은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대부다. 곧 태국수리 공사도 수주중이다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찬성했던.한나라당외 탐관오리들이 그 피해 실상을 똑똑히 보고 난후에도 늦지 않다. 썩은 물 먹는 경상도 사람들도 두 눈으로 혹인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로 다음 해 배출량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 . 온실가스 배출 줄인다더니.. 30％ 감축 공언 불구 정책 뒷걸음질 . 정부가 온실가스 통계를 계속 미루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발표 . 자기들 녹색 자화자찬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
섣부른 해체는 오히려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철저한 조사와 관찰로 그 폐해가 어떠한지 드러내는 것이 먼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이 먼저 진행된 뒤 해체 논의 가능하다. 해체도 세금 들어가는 일 아닌가. 관련자를 처벌하려해도 해체 안 했으면 4대강 잘 되었을 거라고 주장할 것이고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