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중장기 과제'로
재정 뒷받침 안돼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
박근혜 당선인의 `군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 공약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란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과제를 뜻하며, 특히 '단축을 위한 여건조성'이란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복지 재원 조달에도 벅찬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박 당선인 임기내 실현이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대선 전날인 12월18일 밤 광화문 유세에서 즉석 제시했으며 그후 군당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반대 입장이 표출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란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과제를 뜻하며, 특히 '단축을 위한 여건조성'이란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복지 재원 조달에도 벅찬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박 당선인 임기내 실현이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대선 전날인 12월18일 밤 광화문 유세에서 즉석 제시했으며 그후 군당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반대 입장이 표출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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