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일본, 3년후 큰 재정위기 직면할 것"
"아베의 엔저 정책 실패할 것", "한국, 경제민주화만이 살 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아베 일본 정권의 엔저정책에 대해 "GDP대비 230% 수준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한정 통화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성공을 점치기 어려운 얘기"라고 실패를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의 투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가 처음 침체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1993년부터 일본 정부가 매년 1천억달러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왔지만, 경기는 부양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20년간 경기부양책을 계속 펴왔으나 실패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실패한 바가 있다"며 "일본의 빚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실패를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같은 상황이 계속돼 2015년이 되면 일본도 재정채권을 모두 흡수할 수 없어 해외투자를 통한 국채판매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재정상황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3년 후부터 일본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최대 재정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발행 국채의 95%를 일본 국민의 국내 저축분으로 소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쇼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제로금리 상태에서 무한정 돈을 풀어 인플레를 야기시키는 엔저 정책을 펴다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 불가피하게 해외에 손을 벌려야 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인 셈.
김 위원장은 이같은 판단아래 우리 경제도 엔저 정책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아닌 근원적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은 이처럼 위기에 빠질 동안 단 한번도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 한 적이 없다"며 "우리도 최근 50년동안 우리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란 말이 외환위기 당시 유행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의 절대호기였던 환란때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않았음을 탄식하면서 "시장경제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지만 효율을 높이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만으로는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 대기업인 노키아의 몰락을 사례로 언급,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면서 "큰 기업이 영원히 한 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 일본 <닛케이> 신문으로부터 왜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거냐는 질문을 받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한 바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의 투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가 처음 침체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1993년부터 일본 정부가 매년 1천억달러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왔지만, 경기는 부양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20년간 경기부양책을 계속 펴왔으나 실패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실패한 바가 있다"며 "일본의 빚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실패를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같은 상황이 계속돼 2015년이 되면 일본도 재정채권을 모두 흡수할 수 없어 해외투자를 통한 국채판매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재정상황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3년 후부터 일본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최대 재정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발행 국채의 95%를 일본 국민의 국내 저축분으로 소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쇼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제로금리 상태에서 무한정 돈을 풀어 인플레를 야기시키는 엔저 정책을 펴다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 불가피하게 해외에 손을 벌려야 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인 셈.
김 위원장은 이같은 판단아래 우리 경제도 엔저 정책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아닌 근원적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은 이처럼 위기에 빠질 동안 단 한번도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 한 적이 없다"며 "우리도 최근 50년동안 우리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란 말이 외환위기 당시 유행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의 절대호기였던 환란때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않았음을 탄식하면서 "시장경제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지만 효율을 높이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만으로는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 대기업인 노키아의 몰락을 사례로 언급,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면서 "큰 기업이 영원히 한 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 일본 <닛케이> 신문으로부터 왜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거냐는 질문을 받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한 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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