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해외여행 24회에 출장 9번, 사모님이 쓴 비용, 대학자금, 생활비를 쓰고도 어떻게 2억 7천만원 남았나? 이 재테크를 서민들과 함께 다 함께 공유해보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매달 400만원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 "봉급 말고 도대체 후보자는 어떤 수익이 있었나? 특정업무경비 말고 다른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수입이 뭐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해서 생활비를 다 쓰고 (자녀) 유학 보내고 이런 온갖 생활을 하고 2억7천만원, 이 정도가 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자신의 개인통장에 넣어온 것에 대해 "검사가 특별수사비라고 줬는데 안 쓰고 통장에 넣었다가 자기 재산 증식에 썼다면, 또 간첩 잡으라고 줬는데 그것을 간첩 잡는데 안 쓰고 재산증식에 쓰면 잘못 아니냐"며 "재판활동 지원비를 어떻게 썼나?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도 집 근처에서 주로 가족들 회식하는 데 썼다"고 거듭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렇지 않다", "저는 용도에 맞춰서 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디 썼는지는) 6년이 지나서 제가 잘...(모르겠다)" 등 구체적 사용처와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항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저는 법관 생활을 하면서 옳은 돈 말고는 수임을 한 게 없다"며 "6년 재임중에 있었던 일을 나열하지 않았나? 애들이 (생활비로) 250만원을 (줬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뜰살뜰 모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단언하자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고, 최 의원이 "그러면 어디 썼는지 말을 해달라. 어디 썼는지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건 세금이란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후보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지저분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공 사 구분 못하는 법관이 또 있었나? 40넘으면 얼굴에 나타난더니, 더럽게도 많이 쳐먹은듯. 명박씨는 반대한걸 근혜씨가 고집을 부렸다고 하던데, 이한구가 발광하는걸 보면 경북고 후배를 시키고 싶었겠지. 그래야 맘대로 주무를태니까, 참 더러운 세상이다. 저런인간 뽑은 여자도 한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잘나간다는 파렴치범에 가까운 기득권층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같다. 명박이도 재산기부한다고 재단 만들어 탈세하고, 봉급 사회에 기부하고 회사차려 몽탱이 돈 챙기고, 투자한다고 사기당한 돈 권력 앞세워 받아 내고, 국고금 황령해서 탈세하려 증여하고, 입으로는 국격, 깨끗한 정부외치고,
국민혈세가 동흡이 용돈과 재태크사업 이였구랴 저런놈때문에 국민만 허리휘는게야 비리확인이 되면 바로 저놈 재산 몰수하고 빵에 처넣어라 국민이 봉이더냐 버러지만도못한놈들 이제는 정부와 지방 고위공직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를 고민해봐야할 시기가 온것같다 빨리 대폭 축소하여 국민복리후생비로 넘겨라
그저, 세금추징 당하는 건,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 부친이 몇푼 남겨준걸 터전 삼아 살아 볼려고 했는데, 과거 10년 전 것 까지 죄다 뒤져서, 신고 불성실에 납부 불성실 까지 합쳐서 상상이상을 세금으로 때린다고 G랄이더라. 이런 법을 누가 만든거냐? ..ㅋㅋ.. 이런 걸 법이라고.. 빠져 나갈 놈은 제대로 빠져 나갔겠지? 이게 나라냐?
난 청문회를 보았다 ,거기는 돼지 도살장이었다. 피등피등하고 얼굴에 개기름이 주루룩 흐르는 한마리 살찐 돼지를 보았다. 되되하고 느물느물 했다 단발마적으로 살려고 몸부림 치며 꽥꽥 거렸다. 측은 해 보인다. 문득 살찜하나 없이 착실하게 사시는 우리 아버님이 생각난다. 우리 아버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동흡 후보자 추천에 박 당선인이 적극 동의했다기보다 이명박 의 지명권 행사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로 읽힌다. 앞서 박 당선인 '조용한 행보'를 강조한 부분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보탠다. 지명권 행사한 이명박, 왜 당선인과 적극적인 의사 타진도 아니하고, 막가려고 매파 앉히려고? 왜 퇴임후 법조계 입김 얻어 교도소에 갈 일 감추려고?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검찰 고발 대상 일반공무원같으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진작에 파면되고 형사고발되어 지금쯤 감옥에 가 있었을 것이다 청문회도 통과하고 국회 비준도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어떻게하면 출세하는지 똑똑히보여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정권에 정말로 제대로 맞는 인사임에 틀림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