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DJ-盧와 MB의 IT정책은 정부주도형" 비판
IT정책 발표. "셧다운제는 졸속" "방통위 행정심의 폐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측은 21일 정부주도 공인인증제도 폐지, 무선인터넷 서비스 도매판매제 허용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IT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캠프 IT인터넷포럼의 강정수 박사는 이날 오후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의 IT정책이 전형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정부주도의 기업지원과 인프라 성장에 집중되어왔다"며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조화로운 IT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IT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은, IT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 또는 부재한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강력한 정부주도형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며 기존의 정책을 비판한 뒤, "엑티브 엑스(Active X)가 없는 편안한 은행거래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수준으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액티브 엑스 등의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며 엑티브 엑스를 대체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 활발하게 쓰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만화, 뮤직비디오 등 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할 것"이라며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에 걸려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빠르고 졸속적인 행정대응이란 생각이 없지 않고, 게임의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야 하고 광범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이밖에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의 불공정경쟁 및 차별행위 금지 ▲오픈소스 플랫폼 활성화 ▲통화요금, 문자메시지요금, 데이터요금 별도 표시 ▲이동통신재판매(MVNO)와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도매판매 허용 ▲mVoIP 허용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규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안철수캠프 IT인터넷포럼의 강정수 박사는 이날 오후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의 IT정책이 전형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정부주도의 기업지원과 인프라 성장에 집중되어왔다"며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조화로운 IT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IT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은, IT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 또는 부재한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강력한 정부주도형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며 기존의 정책을 비판한 뒤, "엑티브 엑스(Active X)가 없는 편안한 은행거래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수준으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액티브 엑스 등의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며 엑티브 엑스를 대체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 활발하게 쓰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만화, 뮤직비디오 등 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할 것"이라며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에 걸려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빠르고 졸속적인 행정대응이란 생각이 없지 않고, 게임의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야 하고 광범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이밖에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의 불공정경쟁 및 차별행위 금지 ▲오픈소스 플랫폼 활성화 ▲통화요금, 문자메시지요금, 데이터요금 별도 표시 ▲이동통신재판매(MVNO)와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도매판매 허용 ▲mVoIP 허용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규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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