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경제민주화법 연내 처리하자"
"양 캠프 경제민주화 책임자 만나서 협의"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 당무 복귀 조건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연내에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박 후보에게 연내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 경제민주화법 연내처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민화실천모임의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있고, 금산분리 강화도 있고, 재벌총수 집행유예금지도 있다"며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동의한다면 우리와 공통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만나서 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존에 제출된 법안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함께 협의해 새롭게 추가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의 모습"이라며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늘 개혁을 미루자고 한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미룰 수는 없다. 늘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간 경제민주화는 번번이 좌절했다. 더 미루면 한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민화실천모임의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있고, 금산분리 강화도 있고, 재벌총수 집행유예금지도 있다"며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동의한다면 우리와 공통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만나서 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존에 제출된 법안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함께 협의해 새롭게 추가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의 모습"이라며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늘 개혁을 미루자고 한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미룰 수는 없다. 늘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간 경제민주화는 번번이 좌절했다. 더 미루면 한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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