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확대
靑,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 합의
한국과 미국은 7일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천 수석은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지금 당장은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에 대해 큰 필요성이 없고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천 수석은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지금 당장은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에 대해 큰 필요성이 없고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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