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방위청(廳)을 ‘방위성(省)’으로 승격하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부수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 12월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대국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수순밟기에 경계 목소리도

25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방위청의 성 승격 관련 법안에 반대해온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관제담합사건의 재발 방지 철저 등 선결조건을 자민당이 받아들일 경우 법안에 찬성키로 당 방침의 조정에 들어가고, 국민신당도 찬성 당론을 정함에 따라 내달초 법안 통과가 확실해졌다.

일본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의 방위청장관을 방위상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1954년에 발족한 방위청의 명칭변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24일 열린 외무·방위 분야 회의에서 ▲관제담합의 재발방지 ▲자위대원의 해외 무단 도항(渡港)이나 기밀정보의 누출 등 불상사의 재발 방지 ▲이라크에서의 자위대의 활동을 ‘본래 임무’로 하지 않고 ‘부수적 임무’로서 실시할 것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및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의 핵보유 논의 용인 발언에 대한 집중심의 등 4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찬성하기로 당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회답변이나 법안의 부대 결의로 민주당이 제시한 4가지 조건을 보증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나 주변국가에서는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이 그동안 우익 보수노선으로 군국주의 국가를 추구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내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수순밟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각의에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꾸고 현행 자위대법의 ‘잡칙(하부규정)’에 있는 국제긴급원조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지역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을 ‘부수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방위청설치법 개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각각 승인했다.

내각부의 외청 조직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독립부처로서 예산 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또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본래 임무’로 격상되면 국제긴급원조활동 외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주변사태에서의 후방지원 등을 국토방위나 재해파견과 동등한 수준에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