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 날치기 개정 파문
1만개 핵무기 양산 가능, 동북아 핵경쟁 도미노 예고
일본이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원자력 헌법'이라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꿔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은 이미 1만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중이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에 나설 경우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20일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34년만에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 방침을 변경했다. 이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고, 일본국민들도 모르는 형태로 논의도 없이 강행됐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수정협의를 거쳐 이달 15 일 중의원 환경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원자력기본법 2조에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이라는 항목은 당초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이나, 수정 협의 과정에 자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핵무장 반대는) 보고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일뿐”이라고 법안 개정이 핵무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이날 일본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개정,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모임 '세계평화 호소 7인위원회'는 1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국익을 손상하고 화근을 남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쿄신문>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우선 '절차상 문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 홈페이지에도 법안을 게재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한 것을 문제삼았다. 다른 하나는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이라는 문구로, 핵의 군사적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이같은 방법은 공정성이 결여돼 허용돼선 안된다"며 "정부는 부칙을 즉시 철폐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20일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34년만에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 방침을 변경했다. 이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고, 일본국민들도 모르는 형태로 논의도 없이 강행됐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수정협의를 거쳐 이달 15 일 중의원 환경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원자력기본법 2조에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이라는 항목은 당초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이나, 수정 협의 과정에 자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핵무장 반대는) 보고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일뿐”이라고 법안 개정이 핵무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이날 일본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개정,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모임 '세계평화 호소 7인위원회'는 1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국익을 손상하고 화근을 남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쿄신문>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우선 '절차상 문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 홈페이지에도 법안을 게재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한 것을 문제삼았다. 다른 하나는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이라는 문구로, 핵의 군사적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이같은 방법은 공정성이 결여돼 허용돼선 안된다"며 "정부는 부칙을 즉시 철폐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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