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지배주주인 캐나다의 봄바디사에 대해 경전철 시설비 5천159억원외에 추가로 2천62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채 방만하게 민자사업을 벌였다가 시 재정이 벼랑끝 위기에 몰린 양상이다.
19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위원회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봄바디사가 용인시·용인경전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가 봄바디사에 기회비용(그동안 운행을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7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중재위는 그러나 봄바디사가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1천890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치 않았다. 또한 '이자율을 20%로 적용해 달라'는 봄바디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4.31%를 적용토록 했다.
국제중재위는 시가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봄바디사를 상대로 제기한 2천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국제중재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설비용과 관련한 1차 소송에서 용인시가 봄바디사에 5천15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정한 바 있어, 용인시는 이번 2차 판정에 따라 봄바디사에 모두 7천787억여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2차 판정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으로 배상 규모가 3천억원 이하로 줄어든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의 손배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천600억원이 넘는 추가 배상이 시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비로 충당해 30년 분할로 갚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경인>은 전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전임시장들은 왜 처벌을 않받는거지 형사 처벌 받고, 전재산 몰수 해야 , 이런 사기꾼들이 얼씬도 못 할 텐데 강력한 공직자 책임행정 실시, 공직자 재산몰수법 도입시급 공공예산의 엄청난 손실 발생시 관련실무자와 최고결정권자의 재산을 강제몰수 해야 한다.
용인시사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죽어났군요.... 정부에서 예산받아서 빚갚는데 다 털어넣는다고 용인시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앞으로 손톱만큼도 먼지만큼도 없을테니깐요..... 어쩌겠나요..... 다 지자체장선거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을 찍은 용인시사람들이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인걸요.....
이정문 전 용인시장... 어째 인천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한나라당(새누리당) 태생 지자채장은... 역시 마이너스의 손들... 이명박이도 그렇고... 이런줄 알면서 한나라당 찍는 사람들은... 그냥 무식해서 그런것인가? 알면서도 그런것인가..? 어쨌거나 자기들 손으로 찍어서 뽑았으니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저런 뻘짓이 일어나면 중앙정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본다 주민이 100명인데 100만\ 적자면 주민 1인당 만원꼴로 받아내는거지 그러면 저따위 막장짓하는넘들 쉽게 뽑겠어? ㅋㅋ 대구육상.영암F1.평창.인청아샨겜.여수엑스포 등등 적자난거 그 동네 주민대비로 해서 싹다 걷어야한다.
7~8천억원을 배상해 준다 한들 책임 지는 것들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시민 한명당 얼마 꼴? 정책질 하고 튄 놈은 잘 살고. 그런 엄청난 돈을 주물렀을 땐~소위 뇌물,향응에 뒷돈을 얼마나 해 먹었는지 말 수가 없고 하수인에 불과한 발처런이가~여교수에게 수 백억을 맡겼다가 떼였다고 스스로 고소를 함으로 까발렸어도 궁민들은 그저 보고만 있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