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발언' 계기로 환경단체-야당 4대강 총공세
환경단체들 "정부, 숨겨논 자료 공개하고 합동조사하자"
이상돈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정부에 대해 4대강안전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환경단체들과 야당이 정부에게 거듭 합동조사를 압박하고 나서, MB정부는 완전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생명의강연구단'과 민주통합당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법적인 재갈을 물리겠다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적반하장과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MB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한나라당의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이 '우리도 무작정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사에 있던 4대강사업의 홍보간판이 최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차별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독일전문가들의 말대로 4대강 재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최근 독일전문가들의 보 폭파 주장을 상기시킨 뒤 "보의 안전 문제 외에도 올 여름이 되면 홍수 피해 증가와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재퇴적, 지천 역행침식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한다"며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 및 점검·보수 내역,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물받이공 유실과 부실시공 및 설계의 연관성, 보의 붕괴 가능성, 상주보 부실설계 여부,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보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여부 등의 자료 제출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총 10개 항목의 요구를 했다.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사업에서 건설된 보는 국제규격으로 중대형댐에 속하지만 보 설계기준을 도입해 안정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해양부는 보의 안정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는 사건만 발생하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농경지 침수, 수질, 시공 등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해보면 될 것"이라며 거듭 합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진애 의원도 "현장에서 4대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각종 침식, 퇴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향후 어떤 조치도 효과없이 끝나버릴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성실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환경단체와 여야의 협공으로 MB정부는 완전 외톨이 신세가 된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거듭 자화자찬하고 나서고 정부도 합동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따라 합동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보에 물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에 물이 가득찰 장마철에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벌써부터 4대강 주변 농민들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다음은 생명의강연구단이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공개질의서
1.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결과 제출
-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결과 4대강 보의 누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자체 조사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결과를 제출하라.
2. 국토해양부 점검과 보수 내역 제출
-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완공을 올 4월로 연기하면서 4대강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과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3.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 국토부는 보 누수에 대해 ‘하류사면에 물이 비치는 정도’라며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로 해명하고 있다. 물 비침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가? 준공도 하기 전에 누수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4.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 권도엽 장관은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검토여부와 검토결과는 무엇인가?
5. 물받이공 유실은 부실시공과 설계의 결과
-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보 본체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닌가?
6. 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 누수 및 물받이공 유실이 장기적으로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7. 상주보, 부실설계의 결과
- 낙동강 상주보의 경우 조감도 좌안의 제방에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봄비와 여름철 장맛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좌안 제방은 현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 상주보 좌안 옹벽을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 상주보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8.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별 설계도와 수리모형실험 결과, 작업일지, 작업당시의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라.
9. 보의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보의 수문 완전 개방 및 보의 폭파가 필요하다는 외국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생명의강연구단'과 민주통합당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법적인 재갈을 물리겠다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적반하장과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MB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한나라당의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이 '우리도 무작정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사에 있던 4대강사업의 홍보간판이 최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차별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독일전문가들의 말대로 4대강 재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최근 독일전문가들의 보 폭파 주장을 상기시킨 뒤 "보의 안전 문제 외에도 올 여름이 되면 홍수 피해 증가와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재퇴적, 지천 역행침식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한다"며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 및 점검·보수 내역,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물받이공 유실과 부실시공 및 설계의 연관성, 보의 붕괴 가능성, 상주보 부실설계 여부,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보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여부 등의 자료 제출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총 10개 항목의 요구를 했다.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사업에서 건설된 보는 국제규격으로 중대형댐에 속하지만 보 설계기준을 도입해 안정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해양부는 보의 안정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는 사건만 발생하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농경지 침수, 수질, 시공 등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해보면 될 것"이라며 거듭 합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진애 의원도 "현장에서 4대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각종 침식, 퇴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향후 어떤 조치도 효과없이 끝나버릴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성실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환경단체와 여야의 협공으로 MB정부는 완전 외톨이 신세가 된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거듭 자화자찬하고 나서고 정부도 합동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따라 합동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보에 물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에 물이 가득찰 장마철에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벌써부터 4대강 주변 농민들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다음은 생명의강연구단이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공개질의서
1.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결과 제출
-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결과 4대강 보의 누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자체 조사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결과를 제출하라.
2. 국토해양부 점검과 보수 내역 제출
-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완공을 올 4월로 연기하면서 4대강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과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3.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 국토부는 보 누수에 대해 ‘하류사면에 물이 비치는 정도’라며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로 해명하고 있다. 물 비침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가? 준공도 하기 전에 누수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4.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 권도엽 장관은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검토여부와 검토결과는 무엇인가?
5. 물받이공 유실은 부실시공과 설계의 결과
-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보 본체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닌가?
6. 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 누수 및 물받이공 유실이 장기적으로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7. 상주보, 부실설계의 결과
- 낙동강 상주보의 경우 조감도 좌안의 제방에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봄비와 여름철 장맛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좌안 제방은 현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 상주보 좌안 옹벽을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 상주보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8.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별 설계도와 수리모형실험 결과, 작업일지, 작업당시의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라.
9. 보의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보의 수문 완전 개방 및 보의 폭파가 필요하다는 외국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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