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거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예금보장한도 5천만원을 붕괴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강행키로 하자 곳곳에서 터져나온 질타다. 심지어는 "민주당이 MB정권의 구세주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는 힐난까지 들린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는 '특별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언론에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도 "과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앞으로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기에 정부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나라·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자충수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 분위기다. 네티즌들도 "내가 MB정권을 지지하게 될 줄이야..."라며 '부산 표'만 생각하고 황당한 야합을 한 민주당을 어이없어 하고 있다.
진보·보수 언론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사설을 통해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와 무관한 일반 예금자·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정당성이 약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니 설득력이 없다"고 개탄했다.
<경향신문>도 "정치권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미국·유럽발 세계경제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코앞의 표만 보고 선심성 피해보상안으로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 역시 "앞으로 저축은행보다 규모가 수백배 더 큰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졌을 때 예금자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가 될 텐데 그걸 세금으로 보상해준다면 나라 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는 데만 핏발이 서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잘못된 입법인 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정치권이 보상 범위를 줄이더라도 현행법 이상의 추가 보상이나 소급 보상에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 자기책임 투자의 원칙을 허물고 세금으로 보상해준다면 전 국민이 온갖 일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밀려 올 수 있다"고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금융계도 어이없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이런 식으로 원칙이 무너지면 은행권의 모든 돈이 저축은행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IMF사태 때는 16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앞으로 또다시 위기가 도래하면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은 1천670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KBS시청료 인하에 합의했을 때 맞은 것과는 비교는 안되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듯,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때 '부산'을 잠식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알량한 계산 때문이다. 손학규-김진표 지도체제가 눈앞의 욕심 때문에 절벽으로 발을 내딛는 전형적 '소탐대실'이다.
김진표 사퇴로 될일이 아니다. 민주당 해체하고 민주당의원들 정계은퇴해야한다. 왜냐 김진표를 뽑은게 민주당의원들이거든 한마디로 민주당의원들도 개념 없다는거여 금뱃지만 달수 있다면 정권교체 못하고 만년야당 해도 괜찮다던 넘들인데 이렇게 민심 못알아먹는데 민주당에 기대따윈 접고 그냥 다른정당들 찾아보셔요~ 민주노동당이라던가
손학규는 다시 차차기 대선을 위해서 강원도 산골로 가길 바란다. 이번에는 제대로 닭이나 키워보길 바란다 ~ 이익내서 신문/방송 타면~그때 돌아와도 늦지않다 - 그리고 최소 5년 닭키우고~ 내려오거든, 절대 김진표는 모른 척 말아라 -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다. 빠를 수록 좋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입니다. 저와 함께 출마한 원내대표 후보 중 가장 선명성있는 유선호후보가 꼴찌하고 제가 뽑힌건 선명야당이 되지 말고 한날당 2중대짓하라는 동료의원들의 뜻이 담겨있어서 전 앞으로도 계속 2중대짓 하겠습니다. 그게 저를 뽑아준 동료의원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원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뭘 기대하셨나요?
민주당 해체하고 새로운 선명야당을 창당하자.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안철수, 선대인, 박경철, 김제동 같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비젼있고 정책집행 능력이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민주적이고, 도덕성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장차 이나라의 앞날이 밝아지리라 믿는다.
<김진표>가 누군가 .......... 노무현때 바로 부동산 폭등과 건설족 패권을 주도했던 바로 그 원흉아니던가 노무현은 이런 인간을 가리켜 "고위공무원의 표상, 훌륭한 인물" 이라고 치켜세우지 않았던가 그런 김진표 때문에 노무현정권의 경제가 박살났던것이다 그런 김진표가 이젠 손학규를 물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손학규야 김진표의 정체를 똑바로 봐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저능아들. 2억까지 보상해주면 구제받은 부산 사람들이 "아이구 고마워라, 민주당"하면서 투표장에 나와 민주당 찍어줄 줄 알았냐? 그렇게 해서 표 좀 얻었다 치자. 대신, 잃게 되는 표가 얼마나 될지는 생각 안 해봤나? 어떻게 그런 머리로 서울대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별로 좋지 못한 머리의 소유자는 지도자로 있으면 안 된다.
진표 절마 정말 실언데 정말 실언데 우짜다 대표가 되 가지고 정말 시런데 저따우인상을 가지고 멀 하겠다는건지 경기지사 후보로 나와서 말아묵고 이제는 민주당 왕창 말아 묵네 나는 상관없다 딴날당 미워서 그런거니까 니들 하는거 보니까 구케위원을 몰라도 대텅은 근혜누부 찍을란다 인상봐라 짜증지대로다 니 돈을 퍼줘라 진표야
정신나간 민주당 김진표를 원내대표로 선출 할때 부터 이미 예견된 일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경제(부동산)정책으로 딴나라당 정권 들어서는데 혁혁한 전과 이룬 인물 무식한 민주장아 집권여당이냐? 또한 부산에서 표 얻는다고? 장담하는데 선거철 되면 부산은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 와 박근혜가 선거 전면에 등장하면 민주당에 표 안온다.
손학규 대표 정말 불쌍하다. 부산저축은행 그것도 가만히 보면 영남 친노들과 야합한것인데. 부산저축은행 파보면 영남친노들과 현정권 세력들 그리고 한날당 세력들이 얽히고 설키고 인듯한데. 움큼한 영남친노들 모른척하고 손학규 비난해 대는것을 보면 정말 비열하고 교할하고 더티한 세력들이란것을 알수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 제목이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광주고등하교 출신이라고 지역을 걸고 선거하려는것을 차단해야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이 부산거주 호남 출신들의 피땀흘린 돈을 민주당이 모른척 할수는 없는것.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잘했다..손 대표 흔들려는 영남친노들 한나라당스런 기사 제목 집어치아라.
그러게 내가 항상 말했잖어, 철새.. 이건 죽었다 깨도 안된다고 했잖어, 민주팔이 이것들은 원칙과 신뢰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공주님의 발바닥 때만큼도 못되는것들 이라니까 그러네..? 이자 더 받으려 투기하다 꽝 난거 물어주지말고 원칙을 지킨란 말야, 이 c8 nom 의 saki 들아 !!~~
사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별로 없다! 손학규가 그 이유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다. 그동안 수행으로 뭔가 변했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근원적인 사고와 행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소탐대실의 사고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나? mb 아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뜨는 이유를 알겠다! 정신차려라~ 손학규와 김씨~
손학규와 김진표... 2MB를 확실하게 챙겨주는구먼... 지들 또한 분명 켕기는 것이 있으니 짝짝쿵일 것이구... 딱, 바로 답이 나오네 그려... 맛탱이 간 손.김은 물론 민주당도 함께 자폭해라. 이건, 그냥 지도부 교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손학새.김진표 '듀오'... 참. 원칙도 진정성도 없는 민주당... - 저축 은행 피해자들의 그 돈, 서민들 피땀 맞다. 저축 은행 거래하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 이외에, - 고리의 후순위 채권 가진 큰손들까지 대상이니 문제... - 부실 판정 직전, 사전 인출 관련자와 그동안 부정 운영 관련자 색출과, 처벌이 우선일진데... 음.
정치인은 당연히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가 뭐냐 저런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는게 정치다 정부야 원칙을 주장한다지만 민주당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북한 김정일정권에게 퍼준 10조의 100분의1만 써도 구제할 수 있다 원칙없이 북한은 퍼주면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말라는 한겨례 경향신문은 로동신문2중대 찌라시냐
민주당 지도부가 철학과 중심이 없네요.노무현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역시 노무현과 같은 걸출한 인물은 이 정치권에서 오랜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은 문제인, 이정희의원정도. 유시민도 노무현과 거의 맞먹는 철학과 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이 가진 것에 뭔가 10% 부족하고.. 그것이 바로 경기도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것의 원인
미국의 금융 위기가 무엇때문인가 민주당아 알고 있냐 바로 코 앞의 이익을 위해 분주히 달려갔기 때문이다 몇걸음 앞에 천길 낭터러지가 떡 버티고 있는데 바로 코앞의 이익을 ?아서 미친듯이 달려 가다 낭떨어지로 직행 한꼴이다 니들이 그 꼴이다 ㅉㅉㅉ원칙도 실리도 없는 그런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손학규여 벌써 잊었는가 한심한 사람들ㅉㅉㅉ
차라리 민주당을 쪼개라. 당장 눈앞의 손실에도 원칙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과 눈앞의 이익을 쫓아 다니는 자들의 모임, 야당 통합하면 이간자고 하는 데 이런 자들 통합해서 이기면 뭐하노, 도로 아미 타블이인데, 이런 기득에 연연하는 자들이 국회의원 되어 봤자. 서민들 삶이 달라질게 무어 있는가
딴따라 쥐세끼들이 한 행태에 비추어 볼때 새발의 피에 해당하는 먼지 티끌의 대목이다~! 이걸 걸고 넘어진다면 미래는 없어진다~! 물론 민주당의 백프로 잘못된 처신이기는 하나, 딴따라 쥐세끼들에게 지탄을 받을 대목은 아니라는 말이다~! 딴따라 패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참고로, 야당은 진보 당 만이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