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3일 "4대강 등 국가 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에서는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었다"며 우회적으로 지천 정비 필요성을 강조, 정부가 4대강 2차사업으로 15조원대 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마와 집중호우 기간 중 여당과 정부가 합심한 4대강 사업의 홍수 저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다. 하천 수위가 (평년) 홍수와 비교한 결과, 2~4미터 정도로 수위 저감 효과가 있었고 이 결과로 인해 지류에 홍수가 빠르게 없어져 주변지역의 침수피해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지역민들의 평가"라며 4대강사업을 예찬한 뒤, "남은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2차 4대강사업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4대강 본류 사업은 이미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상태여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란 지류 정비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15조원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4대강 지천 정비 공사 계획을 공론화시키려다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수면밑으로 잠수했다. 그러나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금번 폭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며 "지천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2차 4대강사업 필요성을 부상시켰다.
<동아일보>도 지난 달 25일자 사설을 통해 "올 4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류 개선 기본구상’을 보고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지류 지천 정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2차 4대강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해 방지를 위해 15조원의 토목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것까지 합할 경우 30조원대 2차 대형토목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철저히 토건족 배때지에 몰빵하고 철저히 서민은 죽이는 정권이다. 기초노령연금 축소 강행에 노인단체 “정부에 속았다” 반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490182.html 삽자루로 패대기 쳐서 와대 쥐새퀴 쳐죽여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조용히 있는 국민들을 이해할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한테 조금만 불리해도 폭동일어나고 장난아닌데 우리나라는 고작해봐야 촛불시위가 다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것 아닌가!! 앉아서 정치 탓만 하지말고 뭔가 소리를 내어서 주장 합시다!
입만 벌리면 조 단위는 아주쉽게 내뱉는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어쩌다가 성나라당에게 저렇게 많은 의석수를 주어서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드나이까? 정녕 악의 구렁텅이로 나라가 떨어지는게 보이는데 앞이 캄캄하구나..... 야당이 3분의1 밖에 안되는 의석수로 뭘 할수 있겠는가 .
사대강 파내고 공구리 치면 지류가 역행침식 홍수 지류강 파내고 공구리 치면 상류가 역행침식 홍수 상류를 파내고 공구리 치면 냇물이 역행침식 홍수 냇물까지 파내고 공구리 치면 산사태로 번져 마을까지 매몰........ 이제 더 이상 살 곳도 없다. 더 이상 갈 곳도 없다. 재벌은 먹고 튀면 된다. 이미 튈 곳 다 말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