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민투표 거짓말, 하룻만에 들통"
행안부-선관위 "서울시에 유권해석 해 준 적 없다"
서울시가 전면무상급식 반대 서명부의 서식을 바꿔 무효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행안부와 선관위는 이를 부인해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9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주민투표법과 조례에서 정한 서식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행안부, 선관위와 협의해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선관위는 이날 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서식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사이에 유권해석을 하면 문서로 하지 구두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도 "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서식을 변경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다"며 "선관위는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대해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이에 대해 시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명부 서식 변경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 서명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민투표법 제12조에 따르면 청구인 서명부 작성ㆍ제출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 8조는 '청구인 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서명부 서식은 표지에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치구와 동을 표기한 후, 한 장에 여러 명의 서명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자치구와 동별로 표지를 만들지 않았고, 한 장당 한 명의 서명만 기재돼 있다. 이럴 경우 수임자와 서명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불법 대리서명이 용이하고, 자치구 동별로 묶여 있지 않아 열람 및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국일보> 보도를 접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인 강희용 의원은 21일 즉각 성명을 통해 "수만 장의 유령 서명도 유효로 처리하더니, 유령기관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시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짓말을 늘어놓다 하루도 안 돼 ‘대국민 사기극’이 들통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관계자의 즉각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이토록 거짓말까지 하며 ‘유권해석’에 집착하는 것은 거꾸로 서명부 무단 변경이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대해 법률이 정한 ‘중립적 관리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기남 전 의원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번엔 청구서명부 서식위반이 폭로됨.주민투표법에 정한 서식과 전혀 다르게 된 서명부에 서명받은 것.서울시는 서식변경에 행안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짐"이라며 "위반도 어이없지만 거짓은 더욱 황당. 결국 무효!"라고 단언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9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주민투표법과 조례에서 정한 서식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행안부, 선관위와 협의해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선관위는 이날 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서식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사이에 유권해석을 하면 문서로 하지 구두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도 "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서식을 변경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다"며 "선관위는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대해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이에 대해 시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명부 서식 변경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 서명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민투표법 제12조에 따르면 청구인 서명부 작성ㆍ제출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 8조는 '청구인 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서명부 서식은 표지에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치구와 동을 표기한 후, 한 장에 여러 명의 서명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자치구와 동별로 표지를 만들지 않았고, 한 장당 한 명의 서명만 기재돼 있다. 이럴 경우 수임자와 서명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불법 대리서명이 용이하고, 자치구 동별로 묶여 있지 않아 열람 및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국일보> 보도를 접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인 강희용 의원은 21일 즉각 성명을 통해 "수만 장의 유령 서명도 유효로 처리하더니, 유령기관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시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짓말을 늘어놓다 하루도 안 돼 ‘대국민 사기극’이 들통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관계자의 즉각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이토록 거짓말까지 하며 ‘유권해석’에 집착하는 것은 거꾸로 서명부 무단 변경이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대해 법률이 정한 ‘중립적 관리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기남 전 의원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번엔 청구서명부 서식위반이 폭로됨.주민투표법에 정한 서식과 전혀 다르게 된 서명부에 서명받은 것.서울시는 서식변경에 행안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짐"이라며 "위반도 어이없지만 거짓은 더욱 황당. 결국 무효!"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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