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26여만명분의 불법적 서명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강행 방침을 밝히며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정신이 번쩍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서울시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고소득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식 발의가 되면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그때는 마음 놓고 어느 쪽이 옳은지 논쟁해 보려고 한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투표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중구청장 투표율도 32.4%였다. 투표율은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파 포퓰리즘을 주장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가 크다. 사실 선거 앞에, 표 앞에 장사가 없다. 일단 집권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보면 포퓰리즘에 있어선 여ㆍ야, 보수ㆍ진보 구분도 없다"며 표몰이용 발언으로 치부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적어도 법인세만큼은 감세해야 한다. 대내외적인 신뢰도의 문제 때문이라도. 안타깝다"고 비난했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도태될 대학들을 국민 세금으로 되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다만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점들은 당정협의에서 반영이 돼가는 추세여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주민투표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패배시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종전 발언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할 당시엔 절박했다.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한나라당에선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론이 강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오리무중 상태에서 진행돼 정말 사생결단의 단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국면을 돌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건다는 각오, 그런 결기를 밝혔다"고 한발 물러선 뒤, 서울시장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선택하는 데 자리를 거냐고 강경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이 이미 끝난 분위기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는 가급적 대선 관련 언급은 자제하고 싶다. 주민투표가 다음달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선 관련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거부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총선·대선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지 왜 주민투표를 하려 하느냐고 말한 데 대해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선거가 보편적 복지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정권 후반기에는 늘 `정권 심판론` 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내년에 있을 총ㆍ대선이 꼭 보편적 복지를 놓고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며 "곽 교육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원색비난했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하는거 반대한다....고 하면서, 마치 지가 서민을 생각하는양 하는 저 가증스런 레토릭을 봐라. 진짜 나쁜 넘이다 차라리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다..이러면, 진심이라고 믿어주겠다. 그런데 저 구역질나는 레토릭... 저넘은 진짜 절대 이맹벅이보다 더 나라를 말아먹을 넘이다.
5세 후니, 니가 한다는 주민투표 절차적하자가 있다던데? 즉, 서울시에서 공고한 무상급식반대 투표가 아닌 점진적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서명을 받았고, 법적인 서명용지가 아닌 임의로 만든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 변호사라는 것이 절차적 하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고 있니?
다섯살 훈이 이 미틴넘은 좀 쳐 맞아야 한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고 교육감한테 맡기면 될 것을 대텅 되어 보겠다고 정치적으로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은 다 누가 내는겨? 하여튼 미틴 보수 떠라이 훈이 이넘은 시민들에게 쳐 맞아야 한다. 그것도 많이...
고소득층 자제들도 어린시절에는 못사는서민과 동등한 메뉴로 같이 밥을 먹어야 그나마 커서도 사회는 부자들만 떵떵거리며 사는곳이 아니라는걸 쪼금이라도 느끼게 하는것이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고소득층 부자들 세금체납한거만 잘 걷어도 보충할수 잇다 그리 저소득층 배려한다는 시장이 선거비용 180억 ,명품한강섬,집잇는 시청직원에게 대출 이런거는 왜 안고치니
[한겨례] 드디어 삼성의 로비에의해 정부가 이민청을 신설한다네요.. 귀화 자격요건완화를 비롯해 저출산 및 생산연령 인구감소를 외국인 수입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로비가 먹힌듯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636.html
일방적인 헌납이라면 그 시혜를 받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생긴다 세금납부자가 특정한 시혜대상에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되고 그 세금의 시혜대상자는 이런 낙인찍기를 피하려고 복지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보편적 복지로써 서로 간의 화합과 평등을 구현한 것 부유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그 시혜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 납세에 대한 긍정의 입장…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왜 징세에 대해 저항이 없는지 아는가? 그건 (세율은 비슷)세금액을 많이 내는 부유층들까지도 공유·향유하여 실익이 돌아오는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렇다. 이걸〈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시혜됨을 느껴서…즉 동등하게 그 혜택을 받는 기쁨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자긍심을 체험하는 보편적 복지 때문
하여간 이런 개자 압넘이 하는 짓은... 그나저나 저기에 들어간 아까운 세금을 보고만 있어야하나 분명 저 돈 중에 저색끼 홍위병들에게 엄청 들어갔을텐데 이나라 껄텅들은 실탄없음 움직이질 않는데. 그리고 시장직 걸고, 니 재산도 다 걸어라 이 개자 슥아. 아주 웃기는 색끼야 어린 넘이 못된 것만배워서
5세훈은 자기처가동원하여 부동산투기로 수십억부를축적한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혈세로 한강난개발로 한강물오염시켰으며 부자집아이든 가난한집 아이든 함께 무료급식을 시킴으로서 양극화되고 이질화되고 분열된 이나라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공화의 공동체의식으로 똘똘뭉치게 하여 애국의식을 고취하게하는 고차원적인 교육과정임에도표플리즘 운운하며 수백억혈세로 주민투표강행!!
이 화상도 정치 모리배가 다 됐군. . 말 바꾸기. 뒤집기 번복하기, 입으로만 사과하기... 그 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라든가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노구리가 대표적이었지. 민주당의 빚과 자산을 다 승계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더니 지방선거 깨지자 그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하여간 정치하는 ㄱ 놈들 다 그렇지.
반대서명이 이미 조작인데 주민투표하자고? 왜? 주민투표도 조작하시게? 그게 시민의 뜻이냐? 니 뜻이지. 지가 무상급식하기 싫으니까 시의회고 법이고 질서고 아주 깔아뭉게고 지 꼴리는대로 하겠다 이거지? 이런 미친 놈 더 이상 꼴 뵈기 싫다. 시의회. 안 말릴테니까 이런 미친 놈 주민소환 조사로 아주 잘라버려라.
오세훈. 너는 정말 고소득층 무상 급식이 그리 미우니? 단지 그것만 미우니? 고소득층이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득 올리는 것은 안 미우니? 대체 오시장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갑자기 도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체 상식과 이성이 있는건지 장난으로 저러는건지 어린앤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