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나면 한국 재앙, "1인당 5180만원 부담"
국가부채 비율 147%까지 높아져 국가파산 위기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 국민 1인당 5천18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국가부채 비율이 국가파산 수준인 147%까지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에 재앙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분석이 한나라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정부여당 매파들이 여전히 북한정권 조기붕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향후 여권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키는 촉매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급진형, 점진형, 혼합형으로 나눠 통일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에 따른 통일비용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통일 대비 전략을 수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27일 입수한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나 중동과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등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민중 폭동이 발생, 1년 정도 단기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다.
이럴 경우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난민 관리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연평균 7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5천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로 30년간 2조1천400억 달러(2천525조원·현재 환율 기준)에 달한다. 204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점진형 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 노선을 표명하고 전향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다. 3대 세습정권 또는 김정은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집단지도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한다고 가정, 통일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재정 부담은 100억 달러로 30년간 총 3천220억 달러(380조원)가 들어가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779만원 수준이다.
혼합형은 중국과 홍콩처럼 한국과 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며 30년후 통일이 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초기 위기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불투명성이 제거돼 국제자본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8억8600만 달러) 선에서 투자하면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TF에는 위원장인 황진하 의원과 외교통상위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1명, 정부 측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여해 왔다. TF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여당 매파들이 여전히 북한정권 조기붕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향후 여권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키는 촉매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급진형, 점진형, 혼합형으로 나눠 통일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에 따른 통일비용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통일 대비 전략을 수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27일 입수한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나 중동과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등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민중 폭동이 발생, 1년 정도 단기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다.
이럴 경우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난민 관리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연평균 7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5천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로 30년간 2조1천400억 달러(2천525조원·현재 환율 기준)에 달한다. 204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점진형 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 노선을 표명하고 전향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다. 3대 세습정권 또는 김정은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집단지도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한다고 가정, 통일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재정 부담은 100억 달러로 30년간 총 3천220억 달러(380조원)가 들어가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779만원 수준이다.
혼합형은 중국과 홍콩처럼 한국과 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며 30년후 통일이 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초기 위기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불투명성이 제거돼 국제자본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8억8600만 달러) 선에서 투자하면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TF에는 위원장인 황진하 의원과 외교통상위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1명, 정부 측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여해 왔다. TF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