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상득 적극검토
정부여당, 구제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반대
현재 정부여당은 구제역 피해지역들에 대한 야4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박승호 포항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천703동이 파손돼 부추 및 시금치 재배단지 117.3㏊의 피해가 추정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죽도시장 수협임시위판장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비닐하우스 피해액만 최대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정밀조사에 나설 경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피해액 9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지만, 소방방재청과 피해액을 놓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이상득 국회의원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농작물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 지원금과 피해 지역의 농로 확장을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야4당이 요구한 구제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부한 정부여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농수산 분야의 경우 사유시설 중 비닐하우스, 양식장 시설물 복구에 국비지원을 확대 적용한 예가 있다"며 "그런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의 경우에는 농업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더 높은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의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6일 반박 논평을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거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피해 축산농들도 현재의 지원 갖고는 재활이 힘들다며 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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