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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결정. 정부 당황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보장", 네티즌들 "정의가 살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미네르바'를 고소할 때 동원한 전기통신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정부를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법 조항은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돼 있어, 그동안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을 고소해 왔다.

헌재가 이처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함에 따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명도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헌재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이번 헌재 판결로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도 헌재 판정 소식을 듣고 "정의가 살아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가보도처럼 사용해온 정부는 크게 당황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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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5 0
    2012년탄핵발의

    헌재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쥐 않는다면 2012년 총선에서 개날당 점멸한뒤 쥐새 끼 탄핵되면 합헌나오겠구나..

  • 0 0
    그렇다고

    쥐알밥 애들 감옥보내려면 필요한듯도 하다.

  • 10 0
    이름밝혀

    합헌이라고 한 재판관의 이름이..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라네요.. 다음부터는 이럼 결정이 나면 누가 합헌이라했는지..무가 위헌이라했는지 알려줘야 국민들이 재판관을 인식하고 재판관들도 의사결정에 조심하죠..

  • 10 1
    미네르바여, 부활

    박대성 씨
    얼굴 마른 거 봐라. 얼마나 맘고생 했으면...
    미네르바여,
    부활하라 !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대와 함께 한다.
    쥐색이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수레바퀴는 앞으로 간다.

  • 7 0
    ㅗㅗㅗ

    정말 무죄냐?//
    응 니 말이 맞아...그래도 무죄야.
    전기통신기본법으로는...
    근데 사자명예훼손으로 걸릴껄?

  • 8 0
    세트삼인조와 박찬종

    김경준, 이명박, 미네르바. 이세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똑같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박찬종변호사가 이세사람의 변호를 했었다.
    이세사람은 모두 같은편이다, 무슨쑈를 하든, 대부분이 속겠으나, 모두가 다함께 속아주지는 않는것같다.

  • 11 0
    민주주의

    정부 당황할 것 없다... 지극히 당연한거야

  • 13 0
    breadegg

    포괄적 규정에 의한 이혈령 비혈령식의 법적용은 안된다.
    이런 것 같은데...
    미네르바는 내가 알기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짐짓 꾸며서 한 것도 없이 , 그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조작, 날조, 뭐, 죄짓고 뭉개기 이런 거 하고는 다르잖아.

  • 9 0
    짝퉁은 말하라

    범죄자의 특정부터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형사절차가 이땅에서 행해졌다.
    박씨는 이제는 말할 수 있냐? 쥐바기처럼 거쥣말로 연명하는게 너무 힘들어
    고해성사한다고? 전기통신기본법은 당연 위헌이지만 진본과 짝퉁을 구별 못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섹찰이 더 한심하다.

  • 0 19
    정말무죄냐 ?

    그럼 김대중 졸개들이 6.15선언할때 김정일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남한을 적화통일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요런 말해도 무죄냐 ?

  • 19 0
    322

    박대성 당신 미네르바 아니잖아??

  • 3 0
    3222

    밑에 ?????????? 야 되도 되지도 않는소리 지껄여도 무제인건 확실한데
    대신 사람들한태 개취급 당한다

  • 5 11
    북한 111아

    111님 생각보다
    입이 더러우시네.
    일본년? 일본놈?
    점잖은 체면에 입걸레 노릇 하시겠다?
    - *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나 있냐?
    아니 표현할 신문이나 인터넷이 있기나 하냐?
    - 내가 볼 때
    북한은 명박이 욕할 처지가 못 되네
    니들이나 돌아봐라.
    독재에다 수용소에다 총살에다...
    그게 국가니? 돼지 우리지//

  • 5 4
    111

    유언비어 법 조합 페지 하자마자
    일본놈 명바기 유언비어 법이 따로 새로이 생긴다
    또 일본놈 명바기 유언비어법은 또 위허으로 폐지 하며 이젠 일본년 박그네 유언비어법이 생겨 ㅇ

  • 10 0
    밥값했네

    헌재가 겨우 밥값 월급은 받을짓 했네

  • 8 0
    지난경선속았다

    실제MB만들어준 1등공신들이 MB정부가 성공못하니까 MB욕하는척하네.
    지난 경선때도 김무성같은 세작을 상대캠프에 투입해놓고 MB알바들이 MB욕하는 쑈하면서 상대방의 캠프에서 공격못하도록 혼란작전을 주면서, 다른큰 이슈가 터져서 MB OUT될거라고,거짓정보로 상대진영을 안심시켰었다.
    조중동이 나쁜지는 알지만 어떻게 나쁜지는 모르고 속았다

  • 6 0
    짝퉁르바

    위헌이니 이제 진짜 미네르바 좀 나타나주실까?
    저건 정부가 네티즌 탄압을 위해 내세운 짝퉁이고..

  • 5 0
    엠비심판

    문학진의원님은 한국은행 조순 박승 이성태 김중수 총재님 만나봐야하며
    정진태 국립동작현충원님 만나보는것도 좋겠다.
    또 전향적으로 김대중 박정희 전직대통령 묘소참배분향과 군장성과 국민 국군이 함께있는만큼
    전향적인 대안 필요하다. 파이팅! 문학진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야권

  • 4 0
    박대성은 알바다

    MB만들어준 조선기자가 MB이름으로 나올수 없어서 박대성이름으로 경제대통령슬로건 아래 젊은네티즌에 관심끌기 위한 아고라작업 아닌가.
    아고라는 MB알바들이 점령했다.
    그래서 어샌지에대한 기사에 조용했다.
    미네르바 실제글쓴이는 MB만든공신 조선기자출신이다.

  • 5 0
    애독자

    음... 에게
    신영철이는 대법관
    좀 민망하겠네.

  • 11 0
    미래예측

    명바기의 레임덕 한참 진행 중이구만. 이제 인터넷을 막을 수 없지롱. 명바기 퇴임 후 안전 보장 못한다. 너부터 그 일당들을 샅샅이 살처분하겠노라.

  • 10 0
    음....

    7:2란 말이지... 둘 중 하나는 신영철일테고 또 한 명은 누굴까...

  • 10 3
    111

    미네르바법이 아니라니까 .. 전기통신법에 지
    미네르바는 이미 한물갓어 .

    아직도 활동하지
    다방면으로
    미네르바 가 허위유언비어를 날포햇다고 네티즌을 구속한것도
    곧 해결되겟군
    ㅇ거 천안함 잇고
    ?구재 전쟁 예비군동원 유언비언도 그사람도 곧나온다
    -
    이 국가보안법 페지되면 충격먹는이들이 잇지
    조작간첩사건이 사라진다 ㅋㅋ

  • 21 0
    참수리

    엠비정부 멸망할날이 멀지않았다.
    철저하게 응징심판퇴출해야!
    이제 1년남았다. 내년이 오지않기를 바라는 한나라당의 절박함은
    지금도 있다. 선거많으니! 4월재보선 10월재보선! 박대성 앞으로 노인과 국민을 존중하며
    잘지내기를 바란다. 어르신도 국민! 미네르바도 군필자 아닌가!

  • 0 12
    짜깁기달인

    미네르바를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헛소리한 교수는 요새 안보이네 ?
    ㅉ팔려서 안나오나 ?

  • 25 0
    쿠키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엉터리 기소였다
    이런 엉터리 기소를 근거로 맘대로 처벌하려고 했다

  • 20 0
    멸쥐

    MB정권은 어떻게 할거야?
    미네르바에게 손해배상해라!
    썩어빠진 엉터리 법을 근거로 네티즌을 탄압한 죄를 알아야해

  • 21 0
    반성모르는인간들

    떡찰놈들아 이것 보고 ..므ㅓ 반성하는것 없냐...이래도 반성 할줄 모르고 죽음의 철길을 계속 달려 봐라......니넘 게독들 말대로 ....그끝은 참혹 하리라......ㅉㅉㅉ

  • 22 0
    ㅉㅉ

    ㅉㅉ...미디어법을 두번이나 어중간하게 처리 하더니 이번에는 어쩐 일이냐...그래도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든가 보네.....반성 하고 정신 차린것 보면 그래도 죽어도 반성 모르는 맹박이 정권 보다는 낫네요...잘했습니다다 헌재 노인들 이제 살면 얼마나 삽니까...정의를 위해 헌신 해주세요....

  • 19 0
    Mad Bull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산지도 있는데 미국과 맞짱 뜨는 ~~~~ 헌재도 몰릴대로 몰렸다...심상치 안커덩....쫌 있다...쥐시키 발리고 떡돌릴 날을 안거쥐....헌재...

  • 1 17
    앤디또즈

    한국경제 거 덜난다고 나 발불며 핫 머니 시 다노릇하던 미네르바 족속들은 아직도 건재하네?

  • 31 0
    쥐호흡기뽑아라

    헌재도 죽어가는 엠비 눈치볼 필요 없단 얘기쥐.

  • 16 0
    웃자

    쌕검 애덜 졸라리 쪽팔리겠네.
    아참!
    그것들에게 쪽은 없었지.
    철밥통 사수를 위한 끊임없는 꼬랑지 흔들기만 있을 뿐!

  • 18 0
    열받은 이메가

    보온병 안상수 코메디계 대상 홱득
    지하빵카 이메가 아쉽게 탈락
    <신년 예언>
    보온병 포탄 든 이메가
    적진(민중)속으로 달려가 장렬하게 전사

  • 26 0
    ㅠㅠ

    또 이명박 정부가 또 까스통 노인들 동원해 헌법 재판소로 몰려가 좌파 판사 나오라고 땡깡 부리겠지 안봐도 비디오지

  • 26 0
    이게 뭐니 이게

    검찰 니들 왜 그 모냥이니. 나 같으면 혀 깨물고 뒈져 버리겠다.. 아 쪽시러

  • 36 0
    경사 났네

    엠비 망하고 아고라 살았네.
    이 정권 그리고....끼들
    이제 끝이 보인다는 증거다.
    기다릴 것도 없게 됐다.

  • 19 0
    자유인

    하 이제는 법을 바꾸자고 하겠네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댓글도 못달게끔.. 지들맘대로 인터넷장악하겠다 이거징?

  • 14 0
    메롱

    왕따를 각오하고 큰 허위사실 하나 유포한다. '조중동은 바른 언론이다~~' 나 잡아봐라~ 메롱~

  • 23 0
    보수 빨갱이 정권

    한나라당=공산당=이맹박 쥐쉐끼

  • 46 0
    쥐쥐

    2012 4월 의원선거에서 완승하면 요곳조곳에서 양심선언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고,
    왕쥐+쥐떼+쥐벼룩놈들 살처분만 남았다......불쌍한 노통 ㅠㅠㅠㅠㅠㅠㅠ

  • 35 0
    욕하지 마라

    이 정권을 욕하지 마라..
    그보다
    3년전 추악한 선택을 한
    추악한 국민들의 낯짝에
    침을 뱉어라.

  • 23 0
    사도세자

    이정부들어서 준법정신을 내세워 벼라 별 죄를 뒤집어씌우더니 결국 다 풀려나는구나. 그래도 국민들을 완전 쫄게만든 것 만은 성공한 듯.

  • 20 3
    111

    일본 치안유지법 이 원형인 19458년 국가보안법 하나 남앗다
    이것도 곧 대법원에서 위헌 나올거야
    -
    전기통신법으로 유언비어로 구속된 이들 곧 풀려나오겟다

  • 54 0
    화무십일홍

    통치수단 하나를 잃어 버렷네...언론의 자유는 우리몸의 혈관과 같은 것인데 피가 안돌면 조직이 괴사하듯 언론이 막히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 15 0
    아래구제역걸린놈아

    김정일생일기념일을 왜 여기와서 지룰이냐 명바기한테가서 따져라

  • 30 0
    이없으면잇몸

    차떼기는 전기통신법이 나가리 됐으니 당장 촛불통신법 이라도 만들어 다 때려 잡을 듯...

  • 41 0
    이건 뭐

    이 넘의 정권은 뭔 넘의 재판할 때 마다 깨지니 이제 좀 측은하다는. 면바지 업적중 하나가 검찰을 완전 캐듣보로 만들어 놓은 것. 검찰 딸랑이 들이 알아서 기었으니 자업자득이고 사실 동정도 안간다. 에혀~

  • 48 0
    ㄹㄹㄹ

    천안함사건으로 구속된 애들은 쥐바기와 쓰레빠를 지옥 끝까지 따라가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할 것이다.

  • 63 0
    ㅇㅆㅆㅆ!!!

    대포폰은 전기통신법 저촉 안 되나?
    ㅋㅋㅋㅋㅋ

  • 99 0
    다음정권

    이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 진다는 얘기 ???
    망할눔의 mb정부.. 이제 뭘루 재갈을 물릴까 기대되네???
    이제부처 레임덕을 즐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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